일본의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과제
Support and challenges for kidnapp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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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 후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했고, 2004년 5월 제2차 북일 정상회담 후 납치 피해자의 세 가족 8명이 귀국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여 영주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과 자립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2022년 12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납치 피해자 지원법)과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시행 규칙)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접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귀국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과 지원 체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북일 관계 분석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던 귀국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기반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정착·생활하고 있는 약 3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the first North Korea-Japan summit in 2002, five kidnapping victims returned to Japan, and after the second North Korea-Japan summit in May 2004, eight members of three families of kidnapping victims returned to Japan. Japa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living foundation and independence for kidnapp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they returned to Japan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live permanently. This support system is based on the 'Law on Support for Victims Kidnapped by North Korea' (Kidnapping Victims Support Law) and the 'Enforcement Rules for the law on Support for Victims Kidnapped by North Korea' (Enforcement Rules) in December 2022.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support methods and support system for kidnapped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returned to Japa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Japan's perception and approach strategy toward the kidnapping issu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lity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livelihood and self-reliance of kidnapped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returned to Japan,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at all in previous analyses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It can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reexamin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approximately 34,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currently settled and are living in South Korea, as well as for seeking solutions to the “abductee” issue and future support measures.
참고문헌 (35)
- 김경일, "북한과 일본관계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 日本語文學, (38) (2007)
- 김인혁, "북한 핵실험과한반도 안보지형" (2007), 이경
- 변종헌, "북한의 인권문제의 체계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47 (2015)
- 서보혁,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비교 연구", 담론 201, 19(4) (2016)
- 신정화, "북일 관계의 역사", 역사비평, (61) (2002)
- 신정화, "10.9 한반도와 핵" (2006), 이룸
- 이기완, "일본 외교와 동아시아" (2009), 매봉
- 이기완,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9(3) (2012)
- 이기완, "일본의 정치변화와 북일 관계", 국제관계연구, 18(2) (2013)
- 이기완,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 국제정치연구, 17(2) (2014)
- 이기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국가이익" (2021), 아연출판부
- 이기완, "객관적 한반도 정세 인식 형성의 한계와 과제", 한국보훈논총, 22(3) (2023)
- 이기완, "동북아국가의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전략", JNKS, 3(2) (2017)
- 홍성후,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연구, 10(1) (2007)
- 荒井利明, "日韓·日朝関係の課題" (2005), 日中出版
- 石井一, "近づいてきた遠い国 金丸訪朝団の証言" (1991), 日本生産性本部
- 伊豆見元, "小泉訪朝の意義", 東亜 (2002)
- 金英達,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1995), 新幹社
- 重村智計, "北朝鮮の外交戦略" (2000), 講談社
-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2023),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 寺林裕介,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に対する我が国の取組", 立法と調査, (334) (2012)
- 西村吉光, "日本の外交政策" (2004), 学文社
- 藤田久一, "日朝交渉" (2003), 岩波書店
- 宮本悟, "国際制裁と朝鮮社会主義経済" (2017), 日本貿易振興会アジア経済研究所
-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URL]
- "北朝鮮当局によって拉致された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URL]
- "北朝鮮当局によって拉致された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URL]
- "拉致被害者・家族に対する総合的な支援策について"[URL]
- "拉致被害者・家族に対する総合的な支援策について(改訂案)の一覧"[URL]
- "「条件付けず金正恩氏と向き合う」 岸田首相、拉致問題解決に決意"[URL]
- "横田めぐみさん拉致45年松野官房長官「取り残され申し訳ない」"[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