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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피해자 지원입법의 과제와 전망

Legal Issues and Prospects of Support Legislation for Abductees(the Victims of Kidnapped to North Korea) after the Armistice Treaty which ended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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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에서 납북자문제는 난제의 하나이지만 해결이 필요한 현 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해결과제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지원절차 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납북자가족이 제기한 법적 소송을 진행되는 상황에서 납북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대응방안이 논의 되었고, 해당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과 과제가 나 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휴전 이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배상문제 를 현행법을 중심으로 정책적․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과제에 관하 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납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거나 받고 있 는 납북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의 법제도적 접근, 국가 의 납북자보호의무의 소홀에 대한 손해보상 내지 배상의 타당성여 부, 그리고 탈북 또는 남북간 합의에 의하여 국내에 귀환한 납북자 의 대우에 관한 법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납북자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해당 법적 문 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생각해보되, 전후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 원법률에 대한 내용과 과제를 살펴본다. 이 논의는 전후 발생한 납 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 될 전시 납북피해자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 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ROK government hop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issues of South Korean POWs and abductees. But North Korean authority claims that it has not committed any abduction of South Korean citizens since the 1950-1953 Korean War. A solution of abduction issue to North Korea is one of main issues to resolve inter-Korean relationship. Our government enacted the law to assist and compensate for victims of kidnapped to North Korea(the person abducted to North Korea and that family) which is domestic and the support process according to the law is in the process of advancing. For the solution of abductions problem from the situation which is advanced the lawsuit which abductee's family proposes the legal preparation to confrontation plan is discussed, new some problem and issue are appearing from the process where the law is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n the issues to resolve support, compensation for abducted person to North Korea after the armistice treaty which ended the Korean War in 1953 focused on the current law. And it is to review on the legal approach to support program for abductee oneself and its family, the propriety of damage compensation to negligently of abductee protective duty of nation, and the issue of treatment of abducted person who return South Korea. In this paper, it is to research on the concept and type of abductee to North Korea, to think about the confrontation of legal issues that the current law include problems and subjects to resolve hereafter like South Korean POWs and abducted persons during the Korean War.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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