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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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차별적인 테러리즘으로 인해 전 세계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은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테러대응 입법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시도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정보기관에의 권력집중 문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실패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 대응 관련 국내입법시도와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방향 및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테러대응에 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현재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시에 테러리즘의 정의, 대테러기구의 조직과 권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world is facing a danger of new security environment caused by indiscriminate terrorism. In this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enact anti-terrorism law. These legislative attempts, however, ended in failure because of problems such a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concentration of power, human rights violation, etc.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main discussion points of existing terrorism-related laws and anti_terrorism bills which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henceforth legislative direction and counter measures in domestic level. Particularly, this study claims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modify current terrorism-related laws than to legislate new anti-terroris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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