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테러 관련법제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보완방향
South Korea's anti-terrorism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respons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협은 인권․빈곤 문제등과 함께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보문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최근 들어서 ‘세계 인보환경의 특징은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이 증대되었고, 잠재되었던 갈등요인들이 표면화 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9.11테러 이후 테러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테러방지 역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동참하기 위해 반 테러 관련 법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및 일부시민 단체 등 관련 기관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입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2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따라서 찬성논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반테러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된 주장으로는 첫째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금처럼 입법이 어려우면 차라리 미국의 대 테러 대책법인 애국법(patriot act)처럼 한시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테러기능을 통합하고 조정․기회 업무를 담당할 가칭 ‘테러방지청’을 국가 정보원 등 특정기관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반테러관련입법과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반테러 관련법제의 오․남용 우려나 문제점, 현행법 체계와의 중복 및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사항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고찰 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errorism (terrorism) threats of today, along with human rights and poverty issu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most serious problem has received attention Settlement. Recently, the World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reduced the likelihood of full-scale war between nations, but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ransnational, was increased, the potential conflict factors were surfacing as the nature of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re varied and complex. Especially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in 2001 in a particular area is not a problem worldwide as the target of terror, terrorism is also a problem which is not only a national issue has become of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signed in the 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advised to take a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uth Korea to join in too, the enactment of anti-terror legislation, but must be promoted, and som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so fa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wo kinds of pros and cons have their differences. Thus, anti-terrorism laws in the country in favor of authors point to the need to establish a review and what obstacles will present my own alternative. claims Terrorism Prevention, First enacted legislation as it is now difficult, I'd rather hav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Patriot Act anti-terrorism measures (patriot act) as a temporary method is to go to. Second, the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the opportunity wi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controlling a tentative 'Branch Offices' under the specif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s a separate idea that does not leave is claimed. Anti-terrorism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rpose are used to. Misuse and abuse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both issues, with the current law system redundancy and is placed about the merits of the various matters were trying to do is study.
참고문헌 (76)
- 강창국, "북한의 대남전략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군사논단, (60) (2009), 한국군사학회
- 강창국,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9)
- 곽영길, "뉴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1), pp.32~56 (2009), 한국테러학회[DOI]
- 양승함, "현대정치학" (1994), 을유문화사
- 권정훈, "국제 테러리즘의 분석을 통한 전망에 대한 함의", 한국테러학회보, 2(1), pp.112~141 (2009), 한국테러학회[DOI]
- 길병옥,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핵 위기 대응책", 한국동북아논총, 8(27), pp.3~28 (2003), 한국동북아학회
- 김강녕,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 (2010), 신지서원
- 김강녕, "한반도 통일안보론" (2004), 신지서원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론" (2006), 백산출판사
- 김성한, "21세기 한미관계: 포괄적 인간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야", 자유공론 (2004), 한국자유총연맹
- 김영호, "각국대테러관련법의 제정동향 및 추세", 대테러 정책 연구논총, (6) (2009), 국가정보원
-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1997), 박영사
- 노시중, "신문고: 김선일씨 죽음과 테러리스트", 호주동아닷컴, 2004년 7월9일자, ~ (2004)
-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 (2009)
-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2006)
-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 18~ (2005)
- 서원식, "테러리즘과 북한의 테러전력", 월간 군사세계 (2001), 21세기군사연구소
- 송은희, "자생적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테러정책연구논총, (8) (2011), 국가정보원
- 송재형, "고전적 테러리즘과 비교분석을 통한 뉴테러리즘 양상에 관한 연구", 군사학연구, (1) (2003),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 테러리즘 관련법 제정비방안,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운평어문연구소, "국어사전" (1994), 금성교과서
- 유재식, "분수대: 테러리즘", 중앙일보, 2001년 9월 13일자, ~ (2001)
- 윤우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한국국방연구테러관련 학술회의 보고서 (2002)
- 이광수, "테러리즘 폭력인가 저항인가" (2007), 이후
- 이대우, "한반도 테러위협의 특성과 현실적 대응방안", 비상기획보, (71) (2005),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 이만종, "A Study of the Prevention of Hijacking-Related Crimes - Focused on International Treaty and corruption", 한국테러학회보, 2(1), pp.1~31 (2009), 한국테러학회[DOI]
- 이만종, "테러리즘의 전망과 대응에 관한 고찰", 경찰학논총, 5(1), pp.457~484 (2010), 경찰학연구소
- 이만종,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9(1), pp.139~162 (2010),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만종, "국내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대테러정책연구논총, (8) (2011), 국가정보원
- 이만종, "경찰수사각론" (2003), 청목출판사
- 이서항, "해적문제의 국제정치: 소말리아 해적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 동향", 해군대학, 신국제안보환경과 해군력 발전, 해군대학-해로연구원-연세대 동서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2009), 해군대학
- 이선기, "뉴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 스포츠 리서치, 18(4), pp.123~140 (2007), 한국스포츠리서치
- 이호용, "효율적인 국가테러조직의 위상과 기능", 대테러정책연구논총, (6) (2009), 국가정보원
- 이훈범, "테러", 중앙일보, 2005년 7월11일자, ~ (2005)
- 정인흥, "정치학대사전" (1980), 박영사
- 조성권, "불법 NGO의 변화하는 속성: 국제테러 및 국제범죄를 중심으로, In 21세기 국제관계연구 쟁점과 과제" (2000), 박영사
- 조순구, "국제관계론" (2009), 법문사
- 조순구, "국제문제의 이해: 지구촌의 쟁점들" (2007), 범문사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2002), 법문사
- 조영갑, "테러가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 합참, (24) (2005), 합동참모본부
- 조영갑, "테러와 전쟁" (2004), 북코리아
- 차두헌,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국방안보학술회의 (2008)
- 채재병,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와 지속성: 역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pp.255~281 (200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최병조, "테러리즘의 고찰과 대응방안", 군사연구, 118 (2002), 육군본부
- 최진태, "국제테러리즘의 발생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 통권 : 29 (2001), 한국군사학회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1997), 대영문화사
- 최진태, "북한의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국방논집, (29) (1995)
- 프리드리히 J. 해커,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월간 중앙, 1977년 6월호, 별책부록, ~ (1977)
- 홍중조, "테러의 양면성", 경남도민일보, 2001년 11월 10일자, ~ (2001)
- Blij, Harm de, "Why Geography Matters: Three Challenges Facing America: Climate Change, The Rise of China, and Global Terrorism"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Jin Tai, "Aviation Terrorism" (1994), Macmillan
- Clutterbuck, Richard, "Kidnap, Hijacking and Extortion" (1987), Macmillan
- Kegly Jr, "Wittkopf, World Politics" (2004), Wadsworth Publishers
- Ranney, Austin, "Governing: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6th edition" (1993), Prentice-Hall
- Schmid, Allex P, "Political Terrorism: A New Guide to Actors, Authors, Concepts, Data Bases, Theories and Literature" (1988), AWIDOC
- Toft, Ivan Arregui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26(1) (2001)
-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0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ounterterrorism, ~ (2008)
-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atter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 (1980)
- Wehmeier, Sally,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0), Oxford University
- Wilkinson, Paul,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2nd edition" (1987), Macmillian Press Ltd
- "대량살상무기와 테러"[URL]
- "테러리즘", Daum 백과사전, ~
- "테러리즘", Encyber 두산백과사전, ~
- "테러리즘"[URL]
- "테러상식: 테러리즘"[URL]
- "Loose Nukes"[URL]
- "다다월즈 테러리즘"[URL]
- "백색 테러(White terror)"[URL]
- "백색테러(white terror)와 적색테러(red terror)"[URL]
- "사이버 테러리즘"[URL]
- "사이버테러리즘"[URL]
- "미국의 힘,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 세 가지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URL]
- "슈퍼테러리즘"[URL]
- "시오니즘과 백색테러 그리고 전황"[URL]
- "테러의 역사"[URL]
- "inreality"[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