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A study on concerning anti-terrorism legislation Major issues and complementar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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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 terrorist problem has always been the buzzwor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ll areas of national relations is the premise of the discussion is objective.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2001 and finally the 9.11 terror of war was often in the form of development in 2008 and the new terrorism attacks in India in Mumbai is not a large-scale war, even though much of the countries at the political attacks. Economically to put you in a big blow, and confusion will b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s part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from the system being pushed for an anti-terrorism legislation enacted in the raging debate on pros and cons, along with the need to be a major focus of the bill to review the information about this complementary looking for ways to respond to. The UN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legislation such as Status of major countries to examine the core of terrorism law, enacted bot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safety 42 can be called the essence of the problem is resolved for this legislation to promote compromise and find the best plan can be called there is. Also recently in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n troops in Afghanistan, we will the dispatch of the armed forces because of the terrorist threat to our Armed Forces and the nation carries on with further in crease is likely Therefore, for the state's terrorism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and no longer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can not smoke.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our Armed Force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dangers of this law is neglected and the basic rights of suspected terrorists are classified as the party does not infringe any more terrorist to the enactment of the Ac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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