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Legal System maintenance plan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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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의 테러는 그 대상을 민간인으로 확장시키고 그 방법도 현실세계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킴으로서, 이제 모든 인간은 테러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도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를 방지하고자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그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테러행위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테러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협약을 체결하고 형사법의 개정 또는 각종 특별법의 제정으로 강력하게 테러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행위 발생 시 국가 간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조약에 가입․비준해 왔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최근에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책 특히 법률적 대응수준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법률에 담겨야 할 테러의 정의를 확정한 후, 우리나라가 이러한 테러에 대하여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해서 마련해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Nowadays people can never be free from the threats of terrorism. That is, it is safe to assume that all human beings are now the targets for terroris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 has prepared numerous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s of terrorism. This thesis aims to review the criminal regulation on the acts terrorism, which is considered more illegal and dangerous compared to ‘ordinary’crimes. Firstly this thesis tries to definition on terrorism which can be applied to our society and provide a realistic direction, but dose not propose detailed legislation plan, rather focusing on some points we will need to consider in establishing and reorganizing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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