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의 관점으로
A Study on Countermeasure against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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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범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행 연구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대응에 대한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원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먼저, 범죄 예방 측면에서 통신과 관련한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와 가상 사설망, 심박스, 부정가입 방지, 그리고 메신저피싱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중지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반적인 개선, 이용중지 대상 확대, 그리고 이용중지 관련 법적 개선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전담 기관의 조직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들로부터 향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cases of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such as voice phishing and messenger phishing are increasing rapidl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response are analyzed by analyzing the previous studies on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including voice phishing and messenger phishing crimes and the response plan at the pan-government level,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voice phishing. In addition, we study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against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First,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we present an overall response plan for communication-related voice Internet protocol gateways, virtual private networks, simboxes, fraudulent subscription prevention, and messenger phishing. Secon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damage from spreading, measures such a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uspension of use and overall improvement, expansion of targets for suspension of use, and legal improvement related to suspension of use were derived. Finally, for efficient investigation, a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an investigation-exclusive ag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amage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can be reduced in the future from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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