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추세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대응방안 도출
Analyzing the Trend of Voice Phishing to Identify Issues and Der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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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나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구체화된 범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를 상대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첫째, 통계자료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둘째,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향에 대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출된 대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전 예방 및 차단의 중요성’, ‘국제 공조수사의 확대’, ‘범국가적 규제방식 확대’,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사전 적발 모델 개발 필요’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선정하였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Voice phishing crimes are evolving day by day without shrinking, requiring active respo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 trend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to suggest concrete measures. For this purpose, as a qualitative study, experts who experienced and studied event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composed of interview participant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m, first, to identify problems derived from statistical data, and seco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to solve those problems. Then,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measures derived,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blocking: national response', 'expanding necess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expanding pan-national regulatory methods', 'enactment/revision of related laws', 'need to develop a pre-detection model through big data utilization' were selected as five items, and the contents of each item were specified and presented.
참고문헌 (23)
- Bryman, A., "Social research methods"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 김경진, "보이스피싱 현황과 정책제언", 시큐리티연구, (66), pp.111~128 (2021), 한국보안관리학회
- 김덕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1), pp.193~198 (201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김은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8(2), pp.31~54 (2022), 범죄수사연구원[DOI]
- 김정훈,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과 대응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1), pp.85~91 (2015), 한국융합학회[DOI]
- 서준배,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8(3), pp.71~96 (2018), 경찰대학[DOI]
- 문광선, "자치경찰제에서 광역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보이스피싱 범죄분석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21(3), pp.77~100 (2022), 한국경찰연구학회
- 신상철,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 분석", 아시아연구, 21(3), pp.151~192 (2018), 한국아시아학회[DOI]
- 신진, "사이버공격의 국가 경제적 손실분석- 보이스 피싱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11), pp.2341~2346 (2012),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이승용, "빅데이터와 FD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방법 연구", 시큐리티연구, (62), pp.185~204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DOI]
- 이충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교정상담학연구, 6(2), pp.115~138 (202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장미, "구글 티처블머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STEAM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4(6), pp.107~117 (2021), 한국컴퓨터교육학회[DOI]
- 정고은, "심리적트리거를 적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분석: 사회공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pp.181~194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정웅, "보이스피싱 범죄추세와 수사 대응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4), pp.461~484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주문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3(2), pp.7~35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형욱, "피싱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치안정책연구, 36(4), pp.105~140 (2022), 치안정책연구소
- 홍동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1), pp.97~132 (2020), 경찰대학[DOI]
-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1), pp.101~130 (2019), 경찰학연구소[DOI]
- Choi, K., "Voice phishing fraud and its modus operandi", Security Journal, 30 (2017)
-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운영" (2021)[URL]
-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2021)[URL]
- "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 (2018)[URL]
-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동향, "금융보안원",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