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Current Status of Phishing Crimes and Search fo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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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피싱 범죄의 현황을 통해 대응책들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했다. 최근 대면편취형 급증, 다양한 유형의 결합 및 풍선효과, 우회 통신로 모색 등으로 기존 피싱 범죄 대응 정책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싱 범죄 초기 단계인 통신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 전략의 수정을 바탕으로 범죄 통신수단에 대한 신속한 차단 절차 및 차단 대상의 확대를 제안하고, 범죄 통신수단의 통신 사업자 현황 분석을 통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및 대량 문자 발송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년 8개월간의 서울지역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통신 자료와 사칭 기관 및 직위를 결합하여 피싱 범죄의 군집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군집화를 통해 예시 군집의 활동 기간과 범죄 규모, 변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피싱 범죄 조직의 전체적인 군집화와 피싱 범죄 조직별 변화 추이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ountermeasures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phishing crimes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Existing phishing crime response policies are showing limitations due to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face-to-face exploitation, various types of combination and balloon effects, and the search for detour communication route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phishing crimes from the early stages of communication, i proposed rapid blocking procedures and expansion of blocking targets for criminal communication means, and argued the need to strengthen management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MVNOs) and mass text messages. And based on actual damage cases in Seoul for 2 years and 8 months, a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 was suggested by combining criminal communication data with impersonating organizations and positions to show the possibility of clustering of phishing crimes. In fact, through clustering,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eriod of activity, the scale of crime, and the appearance of changes in the example cluster.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overall clustering of phishing criminal organizations and the trend of changes by phishing criminal organization will be track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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