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voice phishing counter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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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여 국민들의 금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 금융, 모바일 등의 영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패턴을 심도있게 분석하였고, 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범죄패턴 분석 결과, 범죄자들은 악성앱 설치와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탈취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신규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탈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대응, 피해구제 단계별로 통신사, 금융사, 제조사,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찰하였다. 긴급전화의 콜 리다이렉션 금지, 보호이체 서비스 출시, 원스탑 신고 시스템 구축, 피싱보험 판매 활성화 등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eradicate voice phishing damages, crime techniques are gradually evolving, threatening the financial security.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in stage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voice phishing patterns in telecommunication, finance, mobile sectors and analyzing the case studi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riminals first deceived victims by making them install malicious apps and intercept phone calls. After, criminals attempt to steal funds and leak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criminals attempt to draw down loan through non-face-to-face screening. Therefore, to cope with such patterns, this study provides each stage of prevention, response, and damage relief for financial consum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elecommunication, manufacture, and platform operators. The ban on redirection of emergency calls, the launch of protected transfer service, the establishment of one-stop reporting system and activation of voice phishing insurance will be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rom voice phishing. It is expected that voice phishing, an anti-social crime that threatens people’s livelihood,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through a step-by-step responsive plan.
참고문헌 (52)
- MBC, "‘피해자 극단 선택’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6년", ~ (2022)
- MTN뉴스(머니투데이방송), "외면받는 보이스피싱 보험, 당국 “새판짜라”, (1.20.)", ~ (2020)
- 강동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사용자를 노린다" (2021), AhnLab 엔진개발팀
-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16), 미래의창
- 금융감독원,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보도자료, (4.16.), ~ (2021)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7.1.)", ~ (2021)
- 금융감독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 보도자료, (8.11), ~ (2020)
- 금융감독원,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보도자료, (6.24), ~ (2020)
- 금융감독원, "신분증·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사칭형 보이스피싱경보", 보도자료, (9.9.), ~ (2020)
- 금융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전담팀(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7.17.), ~ (2020)
- 김경진, "보이스피싱 현황과 정책제언", 시큐리티연구, (66), pp.111~128 (2021),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나영, "SIP기반의 VoIP망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해결방안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6(2), pp.27~32 (2009)
- 김민정,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52(1), pp.53~72 (2021), 한국소비자원[DOI]
- 김성언,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101~149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아름, "자기과신과 금융사기 피해와의 관계 - 구조적 선택이론의 적용 -", 소비자학연구, 31(3), pp.91~115 (2020), 한국소비자학회[DOI]
- 김정훈,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과 대응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1), pp.85~91 (2015), 한국융합학회[DOI]
- 곽대경,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연구, 1(1), pp.9~52 (2011)
- 내일신문, "'모바일 진단' 기술 발전에 휴대폰 보험시장 확대 전망", ~ (2022)
- 노태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0(1), pp.383~416 (2013), 한국금융법학회
- 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범죄 2021년 피해액 1조에 이를 것", ~ (2021)
- 머니투데이, "대포폰은 알뜰폰, 대포통장은 국민은행이 최다…경찰, 3만개 적발", ~ (2021)
- 박세훈, "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26(1), pp.101~115 (2021), 한국부패학회[DOI]
- 박준희, "인지욕구와 정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pp.422~422 (2014)
- 보험신보, "‘정책성보험 개발·활성화’ 난감", ~ (2020)
-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될까…인수위, 금융사 배상 강화 검토", ~ (2022)
- 서준배,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8(3), pp.71~96 (2018), 경찰대학[DOI]
-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 법학논고, (34), pp.237~266 (2010), 법학연구원[DOI]
- 윤해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형사정책, 25(2), pp.245~267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9~118 (2009)
- 이계환, "3GPP2 SMV 기반의 보이스 피싱 검출 알고리즘", 전자공학회논문지 - SP, 45(4), pp.92~99 (2008), 대한전자공학회
- 이기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범죄수사학연구, 4(2), pp.3~19 (2018), 범죄수사연구원
- 이동임, "보이스피싱범죄 대응 및 피해회복 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pp.263~284 (2010), 한국피해자학회
- 이범주,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및 사례 연구", 2016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집, pp.202~203 (2016)
- 이승용, "빅데이터와 FD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방법 연구", 시큐리티연구, (62), pp.185~204 (2020), 한국경호경비학회[DOI]
- 이신엽, "악성 앱과 결합한 보이스 피싱, 눈 뜨고 당한 이유 있다" (2019), AhnLab 분석연구팀
- 이충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교정상담학연구, 6(2), pp.115~138 (202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정고은, "심리적트리거를 적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분석: 사회공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pp.181~194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정상욱,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 방송통신정책, 24(15), pp.50~69 (2012)
- 정의석,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에 대한 이상징후 지능화(AI) 탐지 모델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9(1), pp.149~164 (2019), 한국정보보호학회[DOI]
- 정정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범죄의 형사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가천법학, 6(2), pp.37~74 (2013), 법학연구소
- 조진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 개선방안", 금융감독연구, 8(2), pp.257~288 (2021), 금융감독원
- 조호대,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176~182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주소현,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 금융사기 피해 경험과 관련 요인", 소비자학연구, 28(4), pp.89~114 (2017), 한국소비자학회[DOI]
- 최관,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5(3), pp.233~261 (2015), 경찰대학[DOI]
- 최정호, "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차단방법 연구 - VPN(가상사설망)의 기술적 보완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차단방법과 법적 문제점 연구 -", 한국경찰연구, 8(2), pp.183~210 (2009), 한국경찰연구학회
- 허성욱,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7(2), pp.121~146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1), pp.101~130 (2019), 경찰학연구소[DOI]
- 홍승희,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1(2), pp.29~51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황석진,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고찰 :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p.91~124 (2021), 경찰대학
- 헤럴드경제,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 (2022)
- Knutson, B., "Individual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investment fraud, Research on fraud susceptibility" (2014), Stanford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