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A study on procedural defect healing of arbitrarily submitted digital evide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의 전자정보 취급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인이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사인의 경우 형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원에서 판단하는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절차적 하자의 발견 및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중점을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뿐만이 아닌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도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논문이 관련 법령이나 절차 수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cybercrime caused by the dailyization of individual electronic information handling,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private persons arbitrarily submit digital evidence to investigative agencies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digital evidence collected without observing due process is also increasing. In the case of investigative agencies, evidence collected without going through due process cannot be used as evidence, but in the case of private persons,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wheth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so it is dependent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Therefore,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by private person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judged by the court is specified, and procedural defects are discovered and Suggested ways to heal. Until now, digital evidence collection has focused on compliance with due process by investigative agencies,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In the future, as compliance with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s expected to be important not only for investigative agencies but also for digital evidence collected and submitted by private perso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a basis for establishing related laws and procedures.

참고문헌 (11)

  1. 김남우,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여부 사전 검증 필요성", ~ (2021)
  2. 김도현, "모바일 포렌식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6(5), pp.26~ (2016)
  3. 권순민,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pp.73~10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4. 박종욱, "해시값 훼손 또는 결여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5.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6. 장석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법, 1(59), pp.815~855 (2022), 사법발전재단[DOI]
  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9.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 3990 판결", ~
  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