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의 위ㆍ변조 여부 사전 검증 필요성
A Study on Pre-verification of Digital Evidence Submitted by Civilia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는 민ㆍ형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및수사기관에서 압수하는 대상이 되었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되고, 재판으로 이어져 공소 유지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불가능 하고, 비가시성 특성으로 인해 사람이 바로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일부 사건당사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대한 복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디지털 자료를 제출하여 무고한 피의자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 중 피해자라 주장하며 제출하는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위ㆍ변조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해 사인이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제거할 필요성과 절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Nowadays digital devices are used extremely widely, so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s increasing rapidly on investigations and lawsuits. Digital information, which is submitted by parties, can proof criminal damage and it can be main evidence of maintenance of public prosecution.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original and a copy in digital information and it is expressed in binary which human can not understand intuitively. So there may be an innocent suspect because of some people submit contaminated or modified digital information to investigator as evidence for their personal revenge or benefit on their crime case. Therefore investigators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igital information which is submitted by parties. This study shows about the verification process on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submitted by parties and the need to calm controversy ove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wit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참고문헌 (18)
- 경찰청, "경찰백서" (2018), 경찰청
- 경찰청, "현장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 길라잡이" (2017), 경찰청
-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5), 이룬출판사
-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 pp.2595~2601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6(2), pp.165~214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나상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10
- 박락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5(3), pp.205~232 (2015), 경찰대학[DOI]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 이관희, "디지털정보 취급에 관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석사, 공공보안정책학과, pp.2013
-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 18(4), pp.339~372 (2016), 중앙법학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8(1), pp.85~101 (2014),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7), pp.64~109 (2010), 대검찰청[DOI]
-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6(2), pp.95~130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업무량 추정", 경찰학논총, 13(2), pp.69~95 (2018), 경찰학연구소[DOI]
-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1(2), pp.73~92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6(3), pp.335~356 (2015), 한양법학회
- 하재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43), pp.195~241 (2014), 대검찰청[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