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연구: 아베 신조 총격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Guard for Former President: Focused on Assassination of Abe shinzo,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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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총리로 재임하여 최장수 총리로서 이름을 남긴 일본의 아베 신조 前 총리가 불의의 테러사건으로 지난 7월 8일 서거했다. 피의자는 자위대 장교 출신의 장년 남성이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본은 지나칠 정도로 허술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시스템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테러의 방식 또한 여러 국가에서 경각심을 가지는 살인드론(Killer drone) 이나 독극물 등을 활용한 신안보적 측면의 테러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상당히 허술한 사제총기였다는 점에서 암살시도가 성공한 것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전직 대통령 경호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경호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의 책임은 물론 권한까지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전직대통령 경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집중하여 그 대응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Abstract
Abe shinzo, The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who served as prime minister for more than eight years and left his name as the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passed away on July 8 in an unexpected terrorist incident. Although the suspect had military career, japanese policing authorities exposed a lax security. The success of the assassination is even more shocking in that the method of terrorism. the suspect didn't used advanced weapon like 'killer drone' or hazardous posion those so-called new security methods, but only used a rather weak homemade firearm. According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ry a different approach to the security of ex-presidents. In particular, although police take charge of goodly portion for guard of former president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nough legal background and power haven't been provided to police agency regardless of their important role and responsibility. The law of presidential guard and other related statute should present the role of police. And controversial issue like security period should be settled by vivid job assignment between Police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By doing so, effective guard system can be completed. The case of Abe's assassination accident should be a lesson for korea's guard of ex-presidents. By focusing on role of police, this study try to seek response ability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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