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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유비쿼터스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The Governance Model of U-Government

서승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4.04|GRI연구논총|제16권 제1호|pp. 109-140|DOI 10.23286/gri.2014.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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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정부거버넌스 구성요소거버넌스 협력체Ubiquitous technologyU-governmentgovernance componentsgovernance cooperation

초록

행정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구조적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정부는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협업의 형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가 정책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 정부의 제공 서비스가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참여자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비쿼터스 정부의 서비스가 거버넌스 협력체를 효과적으로 구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유비쿼터스 정부 서비스와 거버넌스 협력체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유비쿼터스 정부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제공 서비스 요인이 거버넌스 협력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구성요소의 매개 효과가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태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구조적 영향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과 정부 3.0 구현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U-Government and governance cooperation. And it is to be derived the model of U-Governance for improving the obstacle factors of governance cooperation. Ubiquitous technology can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user and create a new soci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Ubiquitous technology make participants to inflict damage and may be reduced efficiency of governance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relation of U-Government between governance cooperation. Also U-government need to take the effective policy process for good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w good governance model for U-Government servic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ing, U-government service effects on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cooperation. Autonomy and trust of governance cooper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mponent. The U-governance is necessary of consideration of the new U-service for autonomy and trust. b) The participant of governance cooperation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l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 of privacy. c) The good governance had to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self-control and self-regulation of autonomy, trust, particip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w U-service of U-governance have to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participant’s values. This idea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E-governance mode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govern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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