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시대에서 지역정보화의 딜레마와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방안
Revitalizing Korean E-Government Service to Solve the Dilemma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Ubiquitous Era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지역정보화라는 공간적 특수성하에서 위 문제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 보았다.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지역정보화사업을 U-Life21 기본계획과 U-City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본래의 지역정보화 추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 규정하여 ‘딜레마 I : 표준화, 그러나 이용부진,’ ‘딜레마 II : 선도･시범사업, 그러나 정보격차,’ ‘딜레마 III : 독자추진, 그러나 단절･분산’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딜레마상황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본주의, 지능화, 통합성이라는 유비쿼터스 가치지향성을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본질적인 방향정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지역주민의 생활공감형 u-행정서비스(편리한 u-가정생활, 윤택한 u-문화･교육서비스, 안전한 u-보건･복지서비스) 발굴, 둘째, 소통과 연계의 전자정부간 관계(e-IGR) 확립, 셋째, 신뢰와 협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ause of low usage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and to search for the ways to improve the usability. A special interest is given to the efforts of applying ubiquitous computing to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fter analyzing the ubiquitous-based IT projects like U-Life 21 and U-City by the Korean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 e-government services by the local governments failed to effectively support the daily life of the citizens due to the lack of strategic mind. This study identifies three dilemmas, Dilemma I : Standardization but Low Usage, Dilemma II : Leading Practices but Digital Divide, and Dilemma III : Independence but Disintegration. To cope with these dilemmas, the governmen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basic values of ubiquitous computing such as humanity, intelligence, and integration. This study sugges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earches for various day-to-day ubiquitous public services in the fields of home, culture, education or health.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governance system based upon trust and collaboration.
참고문헌 (27)
- 권수갑, "Ubiquitous Computing 개념과 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 (2003)
- 김구, "u-City 서비스 단계별 우선순위와 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 pp.127~148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기환,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2), pp.79~104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선경, "u-Government 등장과 서비스 방향", 디지털행정, (봄) (2003)
- 김현성,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정보자원 시민활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1(1), pp.87~123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현성, "전자정부에서 정부간 관계(e-IGR)의 개념 및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서울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pp.149~173 (2005), 한국행정학회
- 노무라종합연구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장창조" (2002), 전자신문사
- 대한민국정부,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8)
- 리처드 헌터, "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2003), 북21
- 문신용,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10(2), pp.201~222 (2001)
- 신상철,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u-City 표준화 정책과 활성화방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7)
- 오광석,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biquitous Government) 추진 전략 및 구축 방안", Telecommunications Review, 13(4), pp.57~65 (2003), SK텔레콤
- 이병기, "지방자치간체 유비쿼터스 기술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 전자정부연구, 3(1) (2008)
- 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2008)
- 정충식,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2), pp.105~128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하원규,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2002), 전자신문사
- 한국전산원,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공행정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 (2004)
- 한국전산원, "한국형 u-City 모델 제안", 이슈페이퍼, ~ (2005)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국가정보화백서", ~ (2008)
- 한세억, "지방정부의 u-City 구현상 쟁점과 전략",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2), pp.63~87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한세억, "지방정부의 u-City 전략과 정책: 제도주의 관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 pp.181~206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2008)
- Dey,Anind K., "To appear in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Special issue on Situated Interaction and Ubiquitous Computing, 5(1), pp.120~145 (2001)
- Leigh,A., "Breaking Down Bureaucratic Barriers: The Next Phase of Digital Government",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Technology & New Economy Project, ~ (2001)
- Mattern,Friedman, "Ubiquitous Computing : From Smart Devices to Smart Everyday Objects", ETH Zurich, ~ (2001)
- Weiser,Mark, "The Comput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94~100 (1991)
- Weiser,Mark, "Hot topic : Ubiquitous Computing", IEEE Computer, 71~72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