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ACF by Application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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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ACF(옹호연합모형)에 적용하여, 원형 ACF가 정책사례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모두 반영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고려하여, 원형 ACF를 보완한 수정 ACF를 제시하는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가 규제완화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유지옹호연합은 점진적 개발 등을 신념체계로 공유하는 반면, 규제완화옹호연합은 단기적 개발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인 전략구사에 대비하게 된다. 이들은 정책학습, 서명전달전략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게임의 장을 벌이지만, 규제완화옹호연합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가결, 공포되기에 이른다. 결국,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은 규제유지정책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는 원형 ACF에서 시사하는 결과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즉, 정책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책변동은 역동적인 외적변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외적변수에도 1차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행태 때문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를 근거로 원형 ACF를 보완한 수정 ACF를 제시한다면 놓칠 수 있는 정책변동행태를 다소나마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whether sth is theory agreement or not by the application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According to analysis of Apartment Remodeling case, policy change appears from regulatory maintenance policy to deregulationpolicy. Meanwhile, implications by the analysis are the discordance between ACF by application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and original ACF, the greatest factors that affect discordanceare policy change phenomena of high standard. And framework based ACF by this analysis is suggestedfrom original ACF to modified ACF(framework related to reflect of dis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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