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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책변동 사례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Policy Changes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민형동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21.04|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23권 제2호|pp.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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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Case Study정책변동Policy ChangeAutonomous Police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자치 경찰

초록

자치경찰제도는 정책유치와 정책거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게임의 장을 펼쳐 일정한 정책이 산출된 대표적인 정책변동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 중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자치경찰제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 자료와 자치 경찰과 관련된 대선 공약, 국회 회의록 등 국가기록물 및 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에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이 시사하는 가설인 결과물에 합치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적용한 옹호연합모형은 원형 옹호연합모형과 같이 시사점과 같이 옹호연합체계와 신념체계가 존재하고, 옹호연합이 도입과 도입반대로 대별되어 신념체계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change in which a certain policy was produced by playing a fierce game between stakeholders over policy attraction and policy rejection. As the policy agenda has been set and the overall process of policy decisions has been shown to be dynamic for a long tim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mong various models to explain policy changes was applied to examine the changes in polici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various research material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related to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etc., were utilized. Through thi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 was verified whether the model conforms to the hypothesis that is suggested. In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apply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in the original advocacy coalition model, there existed an advocacy coalition system and a belief system as shown in the implications, and a consensus was found in that the advocacy coalition was largely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and the opposite, and a belief system was derived.

참고문헌 (27)

  1. 김순양,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한국정책학회보, 19(1), pp.35~70 (2010), 한국정책학회
  2. 김정훈,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1(3), pp.209~240 (2012), 한국정책학회
  3. 김진식, "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건강보험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pp.59~92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4. 김하경,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자치경찰연구, 11(2), pp.3~22 (2018)
  5. 김형렬, "정책학 원론" (2002), 박영사
  6. 박억종,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자치경찰연구, 1(1), pp.73~98 (2008)
  7. 박용성, "정책옹호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 :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11)
  8. 양영철,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1), pp.119~15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9.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 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10. 양승일,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그린벨트정책의 개발허용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pp.77~101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11.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2. 이상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3(2), pp.200~228 (2004)
  13. 이종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행정논총, 47(4), pp.1~24 (2009), 한국행정연구소
  14. 李泰鍾, "政策의 承繼와 政策産出內容의 變動要因에 관한 硏究 : 觀光政策變動(1955-1987)事例를 中心으로", 박사, 행정학, pp.1994
  15. 전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16(4), pp.405~428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6. 정정길, "정책평가" (2006), 법문사
  17. 정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사례 분석", 지방정부 연구, 16(4), pp.405~428 (2017)
  18. 최지영, "공동주택 리모델링정책을 적용한 ACF 검증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6(1), pp.81~108 (2014),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1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정위원회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20. Adshead, M.,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to the Rise and Fall of Social Partnership", Irish Political Studies, 26(1), pp.73~93 (2011)
  21. Fenger, M., "Interdependency, beliefs, and coalition behavior : Acontribution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34(2), pp.157~170 (2001)
  22. Hajime, 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process Analysis : The Case of Smoking Control in Japan", Policy Studies, 27(1), pp.28~44 (1999)
  23. Henstra, Daniel, "Evalutating Local Goverment Emergency Management Programs: What Fremework Should Public Mangers Adopt?", PAR, 201~243 (2010)
  24. Hofferbert, R,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4), Bobbs-Merril Company
  25. Hogwood, B., "Policy Dynamics" (1983), St. Mar-tin’s Press
  26.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7), Duxbury Press
  27.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 21, pp.51~7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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