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보통교부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relation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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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정부의 예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재정의 부문별 재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입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총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수수료와 같은 세외수입으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입 전략을 선택하려고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세원 확대 등 지방세의 배분 구조 개선이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매칭배분 등 의무재원의 배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특정사업에 배분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통교부세 증감과 투자적 경비의 증감간에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이 충분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effects of the local shared tax increase on the increase in each sectoral budget i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in terms of local revenue,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strategic steps to increase total revenue. The local government sought revenue strategies such as securing more revenue from non-local taxes like user fees, and minimizing the burden on residents. Therefore, improvements to the allocation structure of local taxes, such as the expansion of local tax bases, are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expand their revenue. In addition,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even though the general local shared taxes are used as autonomous resources, they are also being used for the allocation of mandatory resources, such as the matching allocation of central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herefore, the study confirms that fiscal policies are needed for increasing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rate to minimize distributing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to particular projects for utilization as an independent resource. In addition, as the study shows significance between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ncrease and the increase in investment expenses, the local government has confirmed the will to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f there are sufficient independ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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