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on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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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의 확충,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즉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교부세 등 무조건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아홉 개의 세입관리 효율성지표 중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비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조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11개의 세출관리의 효율성지표 중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등 네 개의 지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건부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체세입과 경상세외수입의 증가율. 지방세징수율이 낮아졌으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노력도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자본시설유지관리비와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몇 개 지표에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수록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나 지출절감을 위한 노력이 낮아짐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을 정비하고 축소하려는 정책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 등의 무조건 보조금의 확대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관리의 효율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반대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제고하면 세입과 세출관리의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 by expanding local taxes, raising unconditional grants, and reducing government categorical gr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as reduced as the dependency on the unconditional grants and categorical grants increase, resulting in lower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s, although there were exceptions in some indicators.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categorical grants was set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unconditional grants general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Therefore, if we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rather than unconditional grants,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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