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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의 지방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효과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배인명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8.12|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4권 제4호|pp. 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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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Micro-BudgetingMacro-Budgeting개입시계열분석지방재정운영미시적 · 거시적 예산결정Unconditional grants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이 인건비비율, 사업예산비율,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각 지표별, 자치단체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시와 군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세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s of wages and salaries, the ratios of business budget, and local tax collection rates of most city and local government have not changed since local share tax rate were raised. Second, we could not conclude that th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changed, either. That is, the ratios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of most city and county governments have not increased nor decreased after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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