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에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policy and legisl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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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학 내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학 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는 피해자 보호는 물론 건강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마다의 사정에 따라 성폭력상담기관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비한 점, 성폭력 상담 업무를 일반 행정직원이 겸임하는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 사건처리과정에서 상담기구의 자율적 역할이 제한되는 점 등이 성폭력 방지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급생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언어적 성희롱의 비율이 가장 높아 그 결과만 제시하였다. 이는 언어적 성희롱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상담기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성희롱 상담기구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기구에 대한 홍보도 시급하였다. 문제는 현재 동급생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률 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확립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 to review a effective policy and legisl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A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induce a falling -off academic ability and grown-up, and hinder healthy university culture. A speed and fair justice about a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is essential to protect a victim and student' community. But These are problems to lack specialist, budget, interest to deal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a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sis damage example of a sexual harassment and carry out a survey about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we find that most of assailant is classmate and most of the form of damage is Verbal damage, moreover assailant of verbal damage has not guilty conscience. lastly there is but little information of Counseling System in a university. As a result, We suggest that university must have specialist, budget, interest to deal sexual harassment and these are to make a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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