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Legal Dispute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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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여성교수 등) 특히 취약한 지위를 가진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교수의 성희롱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학의 권력구조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남용과 젠더의 문제에서 발생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교수의 성희롱과 법적 분쟁은 교수의 지위와 권한 및 신분보장, 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 교수,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인권문제, 노동문제 뿐 아니라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며 재발될 소지가 크다. (3)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은 피해자보다 성희롱혐의를 받은 교수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평화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소송에 의한 법적 분쟁이 많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의 신분보장과 교권의 보호, 법원은 피해자와 교수의 권리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판단과 분쟁처리에 차이가 많고 이에 따라 쟁론과 혼란이 발생한다. (5)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 사회와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 법원, 법전문가들 등이 협력하여 대학의 성희롱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분쟁처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 분쟁처리의 개선책,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163 leading cases of Courts, 14 decis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50 decisions of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with regard to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o demonstrat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legal disputes on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The main argu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rt cases and decisions on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in Universities are almost about the sexual harassment by male professors and .the victims are almost females. In particular, most victims are young students and are in a vulnerable position . This result proves the power abuse and gender problems on the basis of male-dominated authoritarian and patriarchal power structure and culture in Universities. (2) The sexual harassment by professors can do great damage to victims, professors and Universities owing to the professor’s position, power and guarantee of status, and the nature of universities. It also generates not only human rights and labor problems but education problems, and the chances to recur are high. (3) The legal disputes on sexual harassment are mostly brought to the court by professors who are under sexual harassment suspicion rather than by victims. In addition, the disputes extend over a long period and are on rise. (4) In the light of these situations and the problems of legal disputes, it needs to realize the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for all members of university to share the problem recogni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to prepare the special Acts to effectively prevent legal disputes releven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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