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과 담뱃세 정책에 관한 함의
Estimation of Cigarette Demand Function and its Implication on the Cigarette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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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담배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담뱃세를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인상하는 방식이 담배소비량 축소에 유효하게 작용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담뱃세 인상 정책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담배수요함수추정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월별 담배소비량 자료를 이용하는데, 담배소비는 담배가격과 소득, 그리고 비가격 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으로 둔다. 추정에서는 담배의 명목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격충격이 있었던시기와 가격충격이 없었던 시기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과 함께 담배가격의 급격한 인상 시점을 전후하여 단기적인 소비량 조정과정이 나타나는지를 고려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담배소비량 억제 효과 측면에서는 급격한 가격인상과 점진적인 인상 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특히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충격은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담배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자동적,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방식은 금연정책의 목표를 훼손하지않으면서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과 비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desirable way of cigarette taxation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discontinuous increase in cigarette tax on smoking reduction. We use a monthly data for cigarette consumption to estimate the cigarette demand function by employing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cigarette price, income and non-tax regulation. We consider the possible difference in the price elasticities of cigarette consumption between the periods of with and without sudden price shock in the estimation. We also consider the short-term consumption adjustments before and after a sudden increase in cigarette price through tax increase.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 of a sudden tax increase and that of a gradual and continuous tax increase on cigarette consumption. Especially, the price shock of a sudden tax increase on cigarette consumption disappears in a short period. The results imply that a gradual and continuous increase of the cigarette tax at an appropriate rate is a good alternative for the cigarette pricing policy to avoid various costs of sudden tax increase and to reduce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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