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도 공동관리안과 북양군벌정부
The Joint Management Plan of China Railway and Northern Warlord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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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하관조약은 전승국인 일본에게 설창권 및 철도부설권을 부여하였으며, 영미를 비롯한 열강은 최혜국조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권리를 함께 향유할 수 있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중국 일반에서도 철도가 사회 발전 및 근대화의 과정에서 불가결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철도의 부설에 적극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의 불충분한 발달로 말미암아 부설자금을 염출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외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 열강은 철도차관의 공여를 통해 철도부설권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중국의 분할과 세력권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에서는 민족자본을 모집하여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회수하자는 철도자판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사천성 등 각성에서는 성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철도 부설 자금은 예정대로 모집되지 못하였으며, 철도발전은 지체되었다. 이에 청조정부는 외채를 차입하여 철도의 국영화를 선포하였으나 도리어 보로운동을 촉발하여 청조의 몰락을 야기하였다. 신해혁명 이후에도 손문은 외채의 도입을 통한 철도의 국영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군벌정부에 대량의 철도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동북지역에서의 세력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영미를 중심으로 중국 철도의 국제공동관리안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군부와 외무성은 이 방안의 목적을 간파하고, 만주에서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북양정부 내의 친일파 관료인 조여림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반대를 이끌어 냈다. 철도 공동관리안은 근본적으로 열강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와 북양군벌정부 내 친일파 관료들의 호응으로 말미암아 이 방안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Abstract
中日甲午戰爭結束后下關條約賦給日本帝國主義設廠權及鐵路敷設權,幷且按照最惠國待遇的條約規定英美等歐美國家也享受該權利.此后中國加强半植民地半封建社會性質.另一方,戰爭結束后中國一般也深刻認識到鐵道敷設對社會發展和近代化的不可缺乏的工具,因而積極着手鐵路敷設.盡管如此,中國國內缺乏鐵路敷設資本,而只好依靠引進國外資本或發行外債.其結果中國鐵路當中相當比率屬于引進外債以敷設的鐵路,因而總是處于列强諸國的影響里,從而實際上列强掌握全中國鐵路. 雖然外國資本及外債幇助中國鐵路發展,但是列强諸國通過鐵路敷設權漸漸地掌握或分割中國領土,而開始形成自己固有勢力圈.這無疑侵犯中國領土完整以及獨立自尊.從此,以各省紳士爲中心,不少省民主張鐵路自辦運動,而募捐民族資本以回收列强獲取到的鐵路敷設權,而回復獨立自尊.盡管如此,由于省內資本不足,民族工業不發達,其計劃沒能得到預期成果.隨之,鐵路也沒法發展起來,而這還導致國內産業及交通不發達.此后,從迅速發達鐵路交通起見,淸朝政府決定取消鐵路自辦,而採取鐵路國營化.然而對此各省人民激烈反對,而積極展開保路運動.這還導致淸朝沒落,開幕民國時代. 盡管鐵路國營化導致淸朝沒落,成立民國,然而孫文還積極着手引進外債,而企圖鐵路國營化.一次大戰時期日本帝國主義通過提供中國政府大量外債,隨之很快掌握,形成在中國東北地區的勢力圈.因此戰爭結束后,英國和美國灌注日本勢力擴張,因而共同認識到牽制日本勢力.從此英美兩國提出中國鐵路國際共同管理案. 因爲中國鐵路國際共同管理案其主要目的在于牽制日本勢力擴張,所以英美派爲中心的交通方面官僚還積極同意其意見,甚至要求美國總統積極支持該方案.進而國務會議上提出該方案,決定轉告巴里講和會議的中國代表團.但是日本帝國主義,尤其日本軍部認爲該方案深刻影響在滿洲的國防戰略,而積極反對鐵道共同管理案.日本外務省也反映軍部意見,而着手破壞英美以及中國內英美派的試圖.日本通過曹汝霖,陸宗與等親日派官僚,積極反對該方案.國務會議上曹汝霖正式提出對該方案的反對意見,終于貫徹自己意見.從此加見,日本及中國親日派官僚破壞英美等提出的中國鐵道共同管理案,終于沒能實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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