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의 대응과 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문제
Korean Judicial Response to Internal Marriage & Problems Arising from the Breakdown of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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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국제혼인에 대한 재판상(헌법재판소 결정 및 각급법원의 판결)의 대응내용을 살펴보고,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개략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우리법제의 재판상의 대응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이주자의 초청, 사증신청, 정착,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사항들에서 그리고 법원은 국적회복, 체류자격,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책임 등의 영역에서 혼인이주자 보호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와 관련하여는 가정해체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혼의 비율 및 이혼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아직까지 통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해체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국제이혼 당사자를 4가지로 유형화 해 보고,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리불가 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았다. 또한 국적미취득 혼인이주자의 체류상 지위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계속 체류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하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국제혼인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혼인이주자의 체류권, 국제이혼 사건의 송달절차의 간소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동의 해외이송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개략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Korean legal system to thefactors leading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nationwide witha focus on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judicial branch inlegislative and judicial context and looked into several issues andproblems arising from the breakdown of families formed byinternational marriage.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response of Koreanjudicial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protection of marriage immigrantswas extended even to those who had already been naturalized asKorean citizens through acquisition of nationality as a result ofnaturalization permit.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firmed positiveprotection of marriage immigrants in connection with invitation ofmarriage immigrants, visa application, settlement, occupational freedom,and realms of nationality recovery, residence status, and responsibility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etc., regarding the judicial response. Meanwhile, we examined the ratio of international divorce, divorceprocedures, etc., in Korea in relation to the breakdown of families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and briefly looked into thecircumstances leading to the breakdown of families which is notcovered by statistical data. Furthermore, we typified the parties ofinternational divorce into 4 categories and considered the nation'srejection of 'divorce by mutual consent' which was accepted as valid in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 we considered the residence stat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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