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Improvement of Medical Law for People's safety and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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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계속하여 보건의료산업의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영역에 대한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분야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상호 양립하기 어렵고 자본에 대한 이익을추구해야 하는 영리의료기관의 속성상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에 대한 치중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진료비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참여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은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점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는 현재의 입장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존엄사법은 가능한 최소한의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입할 경우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할 수있는 환자의 범위, 중단할 수 있는 치료행위, 환자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사추정이나 대리결정의 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바, 존엄사법의 근거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다는 점을중시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능한 최소한의 단계에서 존엄사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Korean Medical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Medical Organization. Yet recently there have been the debate aboutparticipation of Capital in Medical Service since the No-Mu HyunRegime. Pro-FPMO(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party believe thatthe participation of capital in the medical service area enable morejobs in the medical service area and enhance the medical consumer'sbenefit. But the 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system in medicalarea raises the medical cost which the medical consumer have to paybecause of rise of unnecessary medical treatments in the pursuit ofprofit. In addition, the 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system inmedical area weaken the doctor's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notappropriate to introduce the corporation system in medical service a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eath with dignity act to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s which has it's root inhuman dignity.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the legislature should consider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preferentially in determinating the important issues: who can exercisethe right, which medical treatment can be discontinued, the other personbut for patient who is unconscious can use the righ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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