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 보호
Family Problems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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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와 이들이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살펴보고,현행 법제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 받는 문제, 가정 내 폭력 등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그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누려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성 차별적이거나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체류자격의 취득과 연장, 국적 취득에 관한 현행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의존하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나 한국인 자녀의 양육,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여부에 의존한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또한 결혼이주여성의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법제의 태도는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변화를 요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face in their familylives and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proceeds toanalyze current legislation dealing with marriage migrant women. Many marriagemigrant women suffer from many problems which arise in diverse situations such asparenting, being required unilateral assimilation, and domestic violence. Marriagemigrant women should enjoy marriage and family life on the basis of individual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ence policy dealingwith them should not be gender discriminative nor violate their dignity, and it is the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them from domestic violence. Under currentlegislation, however, the legal status of a marriage migrant woman like acquisition ofnationality and status of her stay depends largely on her Korean husband. Legalsystem to support marriage migrant women’s adaption to Korean society also requiresthem to perform gender roles as a precondition for the benefits. Legal protectionagainst domestic violence is not enough to guarante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of marriage migrant women. Current legislation on marriage migrant women whichstill reflec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foreigners needs funda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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