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Related Law of the International Matrimonial Medi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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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빈도가 훨씬 증가되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영세 결혼중개업자들의 난립, 위장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 문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문제,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결혼중개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결혼중개업자의 개념에 대한 포섭범위의 문제나 결혼당사자에게 수수될 신상정보의 내용과 보호, 과대 환급금 및 적정 중개수수료의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담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법정책적인 시각에서의 법적판단에 관한 제언을 해보았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protection of listing marriage client and secure the developing dealing order through the developing method offering by grasp of the problems on the contraction system between the brokers and reliances. Therefore, healthy marriage culture will be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Matrimonial brokerage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intended to provide in the multiculture society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families. The current marriage brokerage practices in Korea are performed in a way that makes almost all the clauses of the Matrimonial Brokerage Management Act virtually inoperable. Moreover, the marriage brokerage deceive the couples to marry under the Act. This has produced a large number of ‘illegal’ marriages which cannot be approved by either government. Paying a large amount of extra money to get approval for the ‘illegally’ performed marriage shows the malevolent aspec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ystem in Korea which exploits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both men and women.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and chapter 2 is about concept of Matrimonial Mediation Contract, including the characteristic of Matrimonial Mediation Contract. About few thing problem point of this law tried to observe in Chapter 3. Subsequently chapter 4 is suggested about improvement for few thing problem points. Chapter 5 is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aper. Finally, this study hop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Matrimonial Mediation contract in Business Affairs of Matrimonial Brokerage and Report of Matrimonial Brokerag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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