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결혼이민자의 법적 보호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legal protection ploblems of Transnational M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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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가족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문화가족의 해체이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자녀와 친족등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해체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보호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측면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하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의하여 규율되어지는 국적취득 문제에 대하여 상술한 후 두 법률의 충돌 문제와 입법론에 대하여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결혼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이 그 주요한 원인이며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결혼중개업을 규율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개정안의내용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법률문제의 고찰을 위하여 현재 여러 방면에서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법률적 정의 및 입법론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is the dissolution of their marriages.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due to divorce of Transnational Marriages and Korean citizens causes unbearable distress not only to thos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but also to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his paper explains the cause of these dissolu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cuses on providing legal protections to these immigrants who are divorced from their Korean spouses. Furthermore, this paper elaborates on providing citizenships to the divorced Transnational Marriage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re regulated by the 「Nationality Act」and the「Immigration Control Law」and then discuses some conflicts that current1y exist between these two Acts.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mainly caused by erroneous information given by marriage brokers to the prospective couples the National Assembly has amended the relevant laws to regulate and to control the activities of marriage broker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concerning marriage brokers and other related legal problems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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