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Über die rechtliche Probleme um die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0
조회
0
다운로드
2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위장결혼 및 이중국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이주여성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국제사법적 관점과 실질사법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제결혼(및 이혼)의 증가는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양한 문화가 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복합문화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차치하더라도 국제이주여성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오늘날과 같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인권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형식적인 紙上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속의 실천이 되도록 소통과 교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들 중 상당부분은 특히 이주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의 개선 및 한국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내지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법정책적 관점에서 국제이주여성에 관한 보호는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본 논문은 국제이주여성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판결의 현주소도 가감 없이 소개하여 다문화가정의 현주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bstract
Heutzutage wandern viele von einem Land zum andern, zumal zum Zweck der Arbeitssuche, wobei alle Mittel zurecht zu sein scheinen. Dieser Aufsatz handelt von den Problemen, die vor allem mit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im Zusammenhang stehen und derzeit auf allen Kontinenten zu Tage treten. Zuerst analisiert er das statistische Faktum über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der Koreaner und der Ausländer (Ⅱ.) und unternimmt eine, wenn auch kurz, vergleichende Untersuchung mit Japan, Deutschland. Dann geht er weiter in die rechtliche Streitigkeiten ein, die zwischen ihnen häufig vorkommen (Ⅲ.). Danach werden die Anwendungsnormen untersucht, die bei der Ehescheidung der internationalen Partner in die Betracht kommen (Ⅳ.). Weiter werden die materielle Zerrütungsgründe bei der internationalen Ehe näher behandelt (Ⅴ.) und die materiellrechtliche Rechtsfolge der Scheidung der internationalen Ehe wird unter die Lupe genommen (Ⅵ.). Am Ende fügt der Verfasser das Fazit hinzu (Ⅶ.)
참고문헌 (31)
-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8판, 2006, 2006
- "이경희, 가족법, 전정판, 2008", ~ (2008)
- 김증한, "한국 민법학 30년의 회고", 서울대 법학, 19(1) (1978)
- "석광현, 국제사법해설(2판), 2003", ~ (2003)
- "신창선, 국제사법, 제6판, 2007", ~ (2007)
- "이호정, 국제사법, 1981", ~ (1981)
-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2007", ~ (2007)
- "Münchener Kommentar, Bd.10, 4. Aufl., 2006", ~ (2006)
- "Hans Stoll, Internationales Privatrecht, 1976", ~ (1976)
- "Kegel", Schurig, Internationales Privatrecht, 8. Aufl., 2000, 2000
- "Hoffmann, Internaionales Privatrecht, 7. Aufl. Erman Kommentar, 11. Aufl., 2004", ~ (2004)
-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4. Aufl., 2001", ~ (2001)
- "v. Bar", Mankowski,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d. I (Allgemeine Lehre), 2. Aufl., 2003, 2003
- "Norbert Cyrus", Dieter Vogel, Förderung politischer Integration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in Sachsen. Begründungszusammenhänge und Handlungsmöglichkeit. Expertise für die Fraktion von Bündnis 90, pp.2007, ~
- Schwarz, "Gemeinsame elterliche Sorge nach Trennung und 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Perspektive", FPR, 98 (2005)
- Ogaya, Chiho,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Immigrant Women’s Struggle and Children’s Issues, in: 2007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7),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Wollenschläger, "Konzeption für eine Zu-", Einwanderungsgesetzgebung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1, pp.459, ~
- 白井 京, "韓國の 多文化家族支援法 - 外國人統合政策の 一環として", 外國の立法, 238 (2008),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박정해,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위보장방안의 모색", 제3회 공익인권포럼(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발표문 (2009)
- 한국염,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제3회 공익인권포럼(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발표문 (2009)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22(1), pp.91~122 (2008), 한국가족법학회
- 김현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상상력과 한계", YMCA 워크숍(아시아 역사 주체로서의 이주여성) (2008)
- 소라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NGO와 법의 지배, 강연문 (2009)
- 소 라 미, "指定討論 要旨", 저스티스, (96), pp.43~53 (2007), 한국법학원
- 여성가족부, "아시아여성이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2007)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2005)
- 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상담실무자 교육" (2009)
- 통계청, "2008년 인구동태통계연보" (2008)
- 통계청, "2005년 혼인, 이혼통계" (2006)
-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결과" (2007)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