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Civil Issue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in What is Called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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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긍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는 횡령죄의 성립을긍정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 성립여부에대한 판단을 달리 하였다. 즉,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그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모두에 기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 사안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 관하여 판례변경 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법리에 의하면 횡령죄를 긍정하고 있는 나머지 명의신탁 유형인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도 ‘재물의 타인성’은 긍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규율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위탁신임관계’ 내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를 부정하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인에 대한 형사상 보호가 거절되면 민사적 구제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법률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때에는 손해가 없다고 하나 손해와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때에도 손해액은 시가와 그 대금의 차액이어야 한다.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서는 오로지 신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는 인정되지아니하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신탁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신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Abstract
This theses deals with only the case that a title trustee in what is called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has disposed the trusted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ecause the registry of ownership transference is considered null and voi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still belongs to the original proprieter, but the sales contract is valid.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real estate constitutes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of the registry title truste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lared on May 19, 2016 that title trustee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by embezzlement to title truster. Lastly, also in the case of the 2-party registry title trust it is also expected that title trustee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The other issue is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title trustee in the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ecomes tor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he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tion because there is no damage for the seller. I disagree with the conclusion and reasons of supreme court judgment.
참고문헌 (34)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2015), 집현재
- 배종대, "형법각론" (2013),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 (1995)
-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동범,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5(7), pp.601~620 (2016), 법조협회[DOI]
-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고, (41), pp.1~20 (2013), 법학연구원
- 곽윤직,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2), pp.5~14 (1974),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김미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사법논집, 32, pp.689~813 (2001), 법원도서관
-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 41722판결", 재판과 판례, 13, pp.337~360 (2005), 대구판례연구회
-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1, pp.93~131 (1999), 민사판례연구회
- 박상기, "형사판례연구(6)", pp.266~280 (1998), 박영사
- 백재명, "형사판례연구(7)", pp.367~385 (1999), 박영사
- 서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재판실무, 2, pp.399~413 (2005), 창원지방법원
-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5), pp.163~184 (2001), 한국형사법학회
- 송경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2), pp.329~348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논집, 19(1), pp.1~49 (2014), 법학연구소
-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논총, 34(1), pp.291~319 (2014), 법학연구소
- 양경승,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청연논총, 13, pp.37~135 (2016), 사법연수원
- 양창수, "민법연구 제5권", pp.73~134 (1999),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제6권", pp.151~186 (2001), 박영사
- 우인성,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시 범죄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4), pp.685~721 (2013), 법원도서관
- 우인성,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24, pp.351~402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 이상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일감법학, (30), pp.137~181 (2015), 법학연구소
- 이창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형사판례연구, 19, pp.236~265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pp.32~41 (1997), 국가고시학회
- 정형식,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pp.244~258 (2005), 박영사
-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pp.91~123 (2014), 한국형사법학회
-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 pp.259~288 (2005), 박영사
- 천진호, "형사판례연구(11)", pp.203~229 (2003), 박영사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 pp.183~202 (2000), 한국형사법학회
- 한석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2), pp.349~368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