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Healthcare Big Data Collection

김자영|백경희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4|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8권 제1호|pp. 3-31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코로나19역학조사보건의료 빅데이터감염병 위기コロナ19感染症危機保健医療ビッグデータ疫学調査人権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염병 위기’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역학조사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요청과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개된 정보의 2차 가공으로 원래의 목적이 잠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대응을 방해한 자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이들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대응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으로 그 건강권과 인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omestic influx of new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is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o deal with th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and established concrete response systems. Of these, epidemiological surveys are to be used at the initial stage to prepare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system and plans, and while experiencing the Corona 19 situation, epidemiological surveys are conducted with patients with Corona 19 infectious diseases and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maximized by f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ans to confirm and monitor the flow line of the diseas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quest and confirm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blocking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way,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naging big data for health car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original purpose is violated by the secondary processing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mposes more punishment than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it interferes with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ctivitie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tual cases, the court often sentenced them to imprisonment, even though they were the first offenders. Howe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defeats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se related infectious disease crises cannot be justified unless the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bears al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prevent epidemics. These should also not be overlook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of the people our society should protect.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health data also requires legislative and judicial considera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참고문헌 (34)

  1. 김기환,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활용성과 위험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pp.1~27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2.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메르스 감염 중심으로,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3. 김정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법학논총, 46, pp.111~134 (2020), 법학연구소[DOI]
  4. 김한나,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 45(1), pp.393~420 (2010), 법학연구소
  5. 박대웅,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4), pp.1~22 (2017), 법학연구소[DOI]
  6. 백경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9(3), pp.5~26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7.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 pp.363~386 (2020), 법학연구원[DOI]
  8. 백경희,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7(2), pp.3~29 (2020), 법학연구원
  9.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10.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pp.5~31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11. 엄주희,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인권법평론, (25), pp.241~290 (2020), 공익인권법센터[DOI]
  12.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7(1), pp.7~47 (2015), 중앙법학회[DOI]
  13. 이성은,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학의 활용", 대한간호, 35(1) (1996), 대한간호협회
  14. 이영규,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논총, 25(1), pp.137~162 (2008), 법학연구소
  15. 이일호,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4), pp.37~62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16. 이정민,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법학논총, 44(3), pp.33~70 (2020), 법학연구소[DOI]
  17.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 (2018)
  18. 이철호,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한국경찰학회보, 9(1), pp.227~249 (2007), 한국경찰학회
  19. 역학조사법 제정방안 연구, "유욱", 질병관리청, ~ (2013)
  20.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 (2012),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박영사
  22. 정태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pp.289~316 (2020), 한국법학회
  23.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pp.146~178 (2002), 한국헌법학회
  24. 탁상우,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F. Martin-Sanchez, "Big Data in Medicine is Driving Big Changes", Yearbook of Medical Informatics, 15(9) (2014)
  26. Greg de Lissovoy, "Big data meets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 commentary on ‘identifying patients at increased risk for unplanned readmission’", Medical Care, 51(9) (2013)
  27. Hsieh JC, "Mobile, cloud, and big data computing: contributions, challenges, and new directions in telecard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11) (2013)
  28. Jalali A, "Leveraging Cloud Computing to Address Public Health Disparities: An Analysis of the SPHPS", Online J Public Health Inform, 4(3) (2012)
  29. Jobie Budd, "Digital technologies in the public-health response to COVID-19", Nature Medicine, 26 (2020)
  30. Juliet Bedford, "A new twenty-first century science for effective epidemic response", Nature, 575(06) (2019)
  31. Michael J Parker, "Ethics of instantaneous contract tracing using mobile phone apps in the control of the COVID-19 pandemic", J Med Ethics, 2020 (2020)
  32. Richard A. Cash, "Impediments to global surveillance of infectious diseases: consequences of open reporting in a global economy",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8(11)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33. Wendy K. Mariner, "Mission Creep: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Medical Privacy",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87 (2007)
  34. 岡部信彦, "感染症法とその改正", ウイルス, 54(2) (2004)

관련 논문AI추천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과제김민우, 류화신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1 · 제75호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권헌영, 김법연, 서정은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20 · 제24권 제3호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백경희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1 · 제13권 제1호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김영국법제처 · 법제2020 · 제691권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선종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1 · 제22권 제4호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이준복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45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예측력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전정환, 이형석pp. 33-61AI 학습용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지식재산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전성태pp. 65-102정치의 과도한 사법화와 사법국가의 문제김병록pp. 105-148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김세준pp. 149-1811대1 전담 보호관찰제도: 의의ㆍ요건ㆍ문제양천수pp. 183-2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