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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한계와 헌법적 타당성 확보방안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COVID-19 and Their Limitations

권헌영|김법연|서정은
한국정보법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Kafil))|2020.12|정보법학 (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제24권 제3호|pp. 1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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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COVID-19감염병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감염병 환자의 정보 수집 및 활용Privacy Rights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Infectious Disease Control Method
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안전의 이념 충돌은 오래된 논의 중 하나로 최근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COVID-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COVID-19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으로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는 반면 확진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함께 받고있다. 국가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해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보장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를 통해 얻는 법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법익을 훨씬 상회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다양한 프라이버시권 제한행위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 질서에 맞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확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personal privacy and public safety is one of the old discussions and has recently begun to rekindle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us diseas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i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individuals and disclosing their route to the public, raising concerns about the violation of the privacy of confirmed individuals. In Korea, it is receiving positive reviews worldwide for its excellent response to COVID-19, while it is also receiving negative reviews for collecting too much information from confirmed patients. As social risks increase, the state can do various things for the well-being and public welfare of the people, and even if it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people, it can be justified if it is an act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tate and the people. Therefore, basic rights such as the privacy right of the confirmed patient and freedom of privacy are also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to prevent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his case, however, the legal benefits of restricting privacy right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far exceed those of the people’s privacy, which is limited by them.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various acts of restricting privacy rights by the state are legally valid and can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s that can protect the well-being of the nation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while minimizing restrictions on privacy of confirmed persons.

참고문헌 (63)

  1. 양 건, "헌법강의" (2018), 법문사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이인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1)
  3.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이용은 항상 옳은가?, "이진규", KISA, ~, pp.Report 제2호 (2020)
  4.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8), 집현재
  5.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2010), 박영사
  6.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7.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방자치단체용) 제9-3판", ~ (2020)
  8.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9. 허 영,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10. 홍성방, "헌법학개론" (2017), 박영사
  11. Thomas M, "Cooley, A Treatise on the Law of Torts or the Wrongs Which Arise Independent of Contract" (1879), Callaghan and Company
  12. Resilient institutions in times of crisis :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at the national level key to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2020, Policy Brief 74
  13. US. CDC, "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Quick Guide 2008", Quick Guide, ~ (2008)
  14. Outbreak communication: best practic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during an outbreak, "WHO", WHO, ~ (2004)
  15. 권헌영,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권의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11(2), pp.87~119 (2006), 과학기술법연구원
  16. 권헌영,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158(1), pp.7~42 (2017), 한국법학원
  17. 김대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 25주년을 되돌아보며 ―", 헌법학연구, 19(4), pp.197~240 (2013), 한국헌법학회
  18. 김대환, "독일에서 과잉 금지원칙의 성립과정과 내용", 세계헌법연구, 11(2), pp.69~86 (200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2001), 한국공법학회
  20. 김승환, "정보자기결정권", 헌법학연구, 9(3), pp.149~179 (2003), 한국헌법학회
  21.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3), pp.173~20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2.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4) (2001), 법무부
  23.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24. 박미정,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언론과 법, 15(3), pp.289~316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25. 白允喆, "憲法上 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관한 硏究", 법조, 51(5), pp.173~207 (2002), 법조협회
  26.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pp.5~31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27. 안용교, "프라이버시 權利의 憲法論的 考察-프라이버시 權利의 公法的 側面-", 學術誌, 23 (1979), 건국대학교
  28.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정책연구, 18(4), pp.255~288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29.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 (1999), 중앙법학회
  30.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저스티스, 169, pp.5~36 (2018), 한국법학원[DOI]
  31.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법률행정논총, 20 (2000),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32.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공법연구, (3) (1996), 한국공법학회
  33. Hyman Gross, "The Concept of Privac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42(2) (1967)
  34. James G. Hodge, Jr, "Health Information Privacy and Public Health",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1(4) (2003)
  35. Lawrence O. Gostin, "Health Information Privacy", Cornell Law Review, 80(3) (1995)
  36. O’Malley P, "Transparency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 from rhetoric to reality", Bull World Health Organ, 87(8) (2009)
  37. Ronald Bayer, "The Limits of Privacy : Surveillance and the Control of Disease", Health Care Analysis (2002)
  38. Samuel D. Warren,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1890)
  3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국가인권위원회[URL]
  40. "강릉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여행 온 천안줌바댄스 참석자" (2020), 김남권[URL]
  41.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 (2020), 김동현[URL]
  42. "처제에 형부가 감염되자 “불륜 아냐?”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논란" (2020), 나일산[URL]
  43. "“업소녀 아냐?” “불륜남이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동선 공개’" (2020), 방윤영[URL]
  44.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가’…코로나19가 앞당긴 ‘빅브러더 국가시대’" (2020), 이현호[URL]
  45. 임동현, "공공안전을 위한 확진자 이동 경로 추적 사례 공유", 제2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발표자료 (2020)
  46. "“방명록 보고 연락했어요”...수기 방명록, 개인정보 유출위험" (2020), 임지영[URL]
  47.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 장애여성공감[URL]
  48. "개인정보 유출 우려…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 (20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URL]
  49.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 ~ (2017)
  50.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 참여연대[URL]
  51. "강릉 6번 확진자, 4일,5일 평창 다녀가 확진자 동선 공개" (2020), 평창신문[URL]
  52.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衛星位置確認-,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URL]
  53. "저전력 블루투스, 低電力-, B luetooth L ow E ner gy, BLE"[URL]
  54. "확진자 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vs “공익 우선”" (2020), 한승곤[URL]
  55. Estelle Massé, "RECOMMENDATIONS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Analysis&Policy Observatory, ~ (2020)
  56.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URL]
  57. "Advertising Works, Part 1"[URL]
  58. "Mobile applications to support contact tracing in the EU’s fight against COVID-19"[URL]
  59. "CORD-19"[URL]
  60. INTERPOL, "Global Landscape on COVID-19 Cyberthreat", ~ (2020)
  61. "EMERGING COVID-19SUCCESS STORY: SOUTH KOREA LEARNED THE LESSONS OF MERS"[URL]
  62. "South Korea is reporting intimate details of COVID-19 cases: has it helped?"[URL]
  63. OECD, "Why open science is critical to combatting COVID-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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