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관료제 기구 존폐론을 통한 조직관 분석
A Study on Dasan's Reform Perspective by Reorganization in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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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다산의 <경세유표>를 토대로 그가 주장한 당시의 공공관료제 기구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편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논의를 고찰하는 목적은 공직경험이 풍부했으며 유배생활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공관료제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었던 다산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서 현대 정부조직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다산의 기구개편론이나 관직개혁론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관계론(官階論)이다. 이것은 18품계로 이루어진 당시의 관료제 조직을 9품으로 고칠 것을 제안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직의 남설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는 한관론(限官論)이다. 이것은 관료의 정원에 관한 제안이다. 당시에 문란한 관료의 수를 고쳐 6조의 총정원을 120인으로 하고 각조는 20인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관계론과 마찬가지로 관료의 정원이 왕의 자의에 따라서 증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다. 셋째는 관각(館閣)과 대간직(臺諫職)의 폐지이다. 관각(홍문관･예문관)과 대간직을 두어 소수의 사람에게 나라의 공식 문서업무와 언론을 맡김으로써 오히려 왕과 관료들간의 언론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다산의 조직관이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료제 기구 내부에서 왕권과 관료권간의 합리적 권력배분에 초점이 있음과 동시에 기구개편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많은 국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토대로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현실적 함의를 충분하게 도출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긴 하지만 오히려 비교연구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연구로서 문헌검토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관을 분석하고 이의 현실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urvey Dasan's reform perspective of public bureaucracy. he advoca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ente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lanned to make such public administration as a simplif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 maximization of efficiency. More importantly, He intended to make public organization as means for efficient control of King's political power. He proposed the reorganization of communication agencies between King and bureaucracy and the abolition of red-tape agencies for King's power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core perspective of Dasan's reorganization is the proper control of King's power and the efficient organizational operation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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