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정부조직개편안 연구:경세유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Government reorganizing in Dasan(茶山)'s 'Kyungsey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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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 말 관료기구는 의정부의 유명무실과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 직열관계이기 보단 병열관계인 육조와 속아문과의 기형적 위계체제, 겸임관직제도인 제조와 승지제도, 중복기관의 병립, 궁중 중심의 관료제도 등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말 제도적 특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당시 관료기구의 문제점을 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정약용이 직시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정약용이 역점을 두었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제도적으로 분권을 제시, 일원적 권력체제 지지, 업무효율을 중시한 겸임제도, 중복업무를 지양 및 전문성 추구, 이권의 견제와 6조 소속의 편제 등을 다산이 역설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mposition of the Chosun's bureaucracy, although there are many problem, are characterized by the nominal ‘Uijungbu(議政府; the state council)’, the power concentration of the ‘Bibyunsa(備邊司; the temporary state council)’, an abnormal bureaucratic system, the JeJo(提調) and the seungji(承旨) as a staff and an auditing organization. Dasan wrote 'Kyungseyupy(경세유표)' to offer alternatives and re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bureaucracy. In this article I tried to single out some principles by Dasan to tackle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reveals the following principles: decentralization, concentrated power system, additional system with the efficiency, hiring of experts, a containment of the parochial interests, Yukjo(曺; six government organ)-oriented organ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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