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지방행정체계 개편론에 관한 연구
Dasan's Policy Alternative on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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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체계의 실태와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다산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던져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다산은 상급 지방행정계층을 道에서 省으로 바꾸고 그 관할구역에 대한 조정만을 주장했을 뿐, 지방행정계층의 통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둘째, 다산의 군현병합 논의는 최근의 시군통합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셋째, 다산은 군현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리나 군관, 노예의 수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요즘의 차등분권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넷째, 다산은 군현등급의 조정 기준으로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고려했는데, 이는 현대적인 시나 읍 승격 기준과 일견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s raised in the Chosun Dynasty period, and to search what kind of alternatives Dasan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with what methods and on what basi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issues. First, Dasan insisted on changing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from 'do' to 'seong', and reshaping the boundaries, not reducing the number the local government tiers by consolidating the upper and lower tiers. Second, Dasan's argument on the consolidation of 'gun' and 'hyun'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hird, Dasan argued that all 'gun's and 'hyun's should not be treated equal, but they should be discriminated in terms of the number of soldiers, officials, slaves by classifying them in three groups. Fourth, Dasan considered not only the number of residents but also economic resources as the criteria of adjusting the grade of 'gun' and 'hyun'.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criteria of upgrading to city ('si') or town ('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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