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행정개혁론에 대한 현대조명
The Study on Contemporary Illumination of Dasan's Administrative Refor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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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혼란했던 조선후기 사회를 보면서 다산 정약용은 통치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많은 저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다산은 실학에 있어 경세치용학파와 이용후생학파의 입장을 수용하고 철저한 애민정신의 기반위에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실학으로 집대성하였는데 그의 많은 개혁안들이 이러한 사상적 토대위에서 저술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행정사상을 살펴보고 그 행정사상의 토대위에 주장한 개혁안 중 평등사상과 능력본위에 의한 인재등용, 공리주의에 입각한 산업･기술의 개발과 이용감 설치, 민본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에 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 행정사학 뿐만 아니라 한국 행정학의 오제와 오늘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eeing the Chosun latter society confused, Dasan Jeong Yak Yong in many his books insisted various reform bills to surmount troubles of the times through the reform of governing system. Dasan accepted Kyungsechiyong schools' and Eyonghusaeng schools' stand point in practical science and integrated it higher dimension to practical science to base on thoroughly affectional people spirit. And it was written to his many reform bills on idealogical basis. In this paper, we look around Dasan's administrative ideology and among the reform bills which insisted to grounded on it, study the talents appointment by equality and ability first thought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echnology based on utilitarianism and the establishment of utilization agency and the social welfare grounded on people first thoughts. Therefore, I think that these contents have a significant meaning which considers not only tasks and the present of administrative history but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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