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令을 통해 본 총독정치의 목표와 조선총독의 행정적 권한 연구
The Political Go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via Seirei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제 35년간 공포된 制令 681건을 근거로 총독정치의 목표와 일본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권한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조선총독은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제령을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제령은 총독정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었다. 조선총독은 제령을 통해 소위 식민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근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대적인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제시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총독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련 법조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제령의 제정, 공포와 관련해서는 일본정부나 제국의회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조선총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선의 특수성’과 ‘한국인의 정책순응’ 확보라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본정부에 대한 행정적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goals of the government-general and the autonomy it had from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of the period by delving into 681 seireis(制令) that it issued over 35 years.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had a powerful authority which allowed it to independently enact and promulgate seirei that corresponded to delegated orders, and the seireis were a substantial means to achieving the political vis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study found that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used the seireis to modernize the economy and industry of colonized Korea, introduce modern taxation and land systems to set up a financial base to support it, and aggressively systematized its regal and police systems to keep social order. By contrast, the right of supervis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have had ov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not clearly defined by law, and accordingly the governor-general was able to use autocratic authority regarding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seireis without restraining influence from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or the Die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able to maximize its administrative autonom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adroitly exploiting the issues such as the "Korean speciality" and "the policy complianc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참고문헌 (65)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5판" (1987), 한길사
-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2001), 창작과비평사
- 김낙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지배의 특질 in: 한국사 13: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pp.59~107 (1994), 한길사
- 김동훈, "일제의 한국식민통치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6
-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공법연구, 28(4), pp.209~223 (2000)
- 김영숙, "군정관계로 본 조선총독부의 위상", 이화사학연구, 33(33), pp.321~346 (2006), 이화사학연구소
- 김운태, "일제식민지통치사 in: 한국현대문화사대계 Ⅳ: 정치경제사", pp.53~164 (19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1986), 박영사
-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in: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 현대 행정법학 이론", pp.1~21 (1996), 우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1986), 행지
- 박영도, "독일의 위임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7, pp.349~390 (1999)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상)" (1987), 서문당
- 방기중, "1930년대 朝鮮 農工倂進政策과 經濟統制", 동방학지, 120(120), pp.75~123 (2003), 국학연구원
- 법무부,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1993), 법무부 법무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선총독부 기구 해설", 조사자료, (5) (1960)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갑오경장~일제강점기" (1992), 일지사
- 신상준, "한일합병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조선총독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행정사적 연구", 논문집, 2, pp.9~49 (1973), 청주여사대
- 신상준, "일제 조선총독부 시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논문집, 3, pp.131~304 (1974), 청주여사대
- 유영익, "조선총독부 초기의 구조와 기능 in: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pp.95~107 (1969), 동아일보사
- 이병훈, "대표원리와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1992), 박문각
-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임입법: 입법국가의 변천과 동요", 헌법학연구, 7(3), pp.88~110 (2001)
- 이승렬, "역대 조선총독과 일본군벌", 역사비평, 24(봄), pp.192~207 (1994)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0), 대영문화사
- 이한주, "헌법상 법률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7
- 전상숙,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21), pp.281~310 (2005), 현대일본학회
- 정연태, "朝鮮總督 寺內正毅의 韓國觀과 植民統治-漸進的 民族同化論과 民族差別 暴壓政策의 이중성-", 한국사연구, 124(124), pp.175~206 (2004), 한국사연구회
-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in: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1985), 정음사
- 천병태, "행정관청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특히 상하관청간의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5(1), pp.121~133 (197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일본식민정책에 관한 연구" (1980),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한승연, "制令을 통해 본 총독정치의 목표와 조선총독의 행정적 권한 연구", 정부학연구, 15(2), pp.165~215 (2009), 정부학연구소
- 헌법재판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1996), 헌법재판소
- 岡本眞希子, "政黨政治期における文官總督制: 立憲政治と植民地統治の相剋", 日本植民地硏究, 10, pp.1~18 (1998)
- 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1997), 일조각
- 宮田節子,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 증언" (2002), 혜안
- 內田達孝, "(全訂) 朝鮮行政法槪要 全" (1934), 近澤書店
- 山口吸一, "(改訂) 朝鮮制裁法規 全" (1939),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硏究" (1943), 高山書院
- 石森久彌, "朝鮮總督の地位並に責任論 in 朝鮮統治の目標", pp.1~12 (1932), 朝鮮公論社
- 水田直樹, "戰時期の植民地支配と‘內外地行政一元化’", 人文學報, 79, pp.77~102 (1997),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 水田直昌, "朝鮮總督府時代の財政: 朝鮮近代財政の確立" (1974), 財團法人友邦協會
- 水田直昌,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1962), 友邦協會
- 新井勉, "朝鮮制令委任方式をめぐる帝國議會の奇態な情況について: 第27議會における緊急勅令の法律への變更", 法學紀要, 36, pp.213~317 (1994), 日本大學 法學硏究所
- 外務省, "外地法制誌: 제3권 臺灣の委任立法制度" (1990), 文生書院
- 外務省, "外地法制誌: 제7권 制令 前編" (1990), 文生書院
- 外務省, "外地法制誌: 제8권 制令 後編" (1990), 文生書院
- 外務省, "外地法制誌: 제9권 日本統治時代の朝鮮" (1990), 文生書院
- 槇重博, "行政機關の相互關係 in 行政法: 下卷", pp.646~656 (1975), 法學書院
- 田中二郞, "行政法: 下卷" (1957), 弘文堂
- 이상은, "朝鮮總督府官報 目錄(上･中･下)" (1985), 보경문화사
- 한국학문헌연구소, "朝鮮總督府官報(1~142권)" (1985), 아세아문화사
-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916), 精美堂活版所
-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932), 帝國地方行政學會
-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936), 朝鮮書籍
-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1942), 朝鮮行政學會
-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1935), 朝鮮印刷株式會社
- 朝鮮總督府, "朝鮮施政に関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1937),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 (1940), 朝鮮總督府
- 車田篤, "朝鮮行政法論: 上卷" (1934), 朝鮮法制硏究會
- Chen, Edward I-Te,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and Formosa: A Comparison of the Systems of Political Control",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0, pp.126~158 (1970)
- Skocpol,Theda,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 (1985)
-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pp.3~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mmermann, Karl-Peter, "Verordnungsermächtigung und Demokratieprinzip", JZ, ~ (1997)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관보(1894~1945)", www.dlibra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