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이 글은 일제 파시즘기 전쟁의 장기화를 배경으로 행해진 ‘내외지 행정일원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견지된 조선 총독 정치의 ‘자율성’을 고찰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지배의 특질을 살펴본다.일제는 태평양전쟁 개시 이래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본국에서 익찬의회를 출범시키며 전시 총동원 통제 체제를 재정비하고 식민지와 본국의 행정을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행정일원화는 본국의 각의 결정에 따라 식민 모국과 식민지 간의 일원적 계서관계 속에서 획일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본국의 내외지 행정 일원화 결정에 대하여 조선 총독이 주장한 ‘조선의 특수성’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특수성이 인정됨으로써 조선에서는 대만에서와는 달리, 일본 정부의 내무대신이 조선 총독에 대하여 단지 ‘통리상 필요한 지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종래의 조선 총독의 조선 통치에 대한 자율성이 그대로 용인되었다. 이는 파시즘기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특수성을 앞세워 총독의 강력한 지배력을 견지한 조선총독부의 시책은 본국에서 논의되고 시행되는 정책에 조응하여 선험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일원적인 식민지 조선의 통제체제를 구축해 갔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 통치의 특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