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전주점용료를 중심으로-
Accurate Pricing of User Charg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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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하고 있는 전주점용료의 규모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원칙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주재원확보에 기여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 중 전주점용료의 현실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전주점용료는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만 반영한 정액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요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 상실은 물론, 지역간 요금 격차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즉 현행제도는 요율, 조정산식, 소재지 구분의 조정에 관한 일반원칙 및 현행 전주점용료 산정방식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전주점용료의 수입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가 낮고, 전주 점용실태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요율결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 부족과 선행연구 미흡이라는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시행된 일본의 점용료부과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합리적인 전주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icing mechanism of non-tax revenu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mong a variety of non-tax revenues, it focuses on road user charges levied on electric/telegraphic poles (UCE). The standard rates of UCE stipulated in the law are unreasonably low. They are determined neither by the expenses placed on local governments nor by the benefits of the users(renters). To exacerbate the problem,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levy user charges much lower than the legally required rates because they have not changed the rates on a regular basis. As a result, like many other user charges, there are a significant level of rate discrepancy of UCE among local governments. Much of the problems are caus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which are required for accurate pricing of user charges. First, local governments rely on the data provided by the users because they do not have any data on the numbers and location of the electric poles. Second, the criteria and formula for user charge rates are not specified in the law. It just specifies the lump-sum amount without any rationale or explanation for the amounts. Therefore, the rate of user charges fails to carry out the role of pricing mechanism. In spite of the lack of data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the causes of the inaccurate pricing and suggests a few reform ideas which might help to reduce such problems. To this end, it analyzes and benchmark the Japanese reform efforts of user charges and fe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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