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Study on the Advancement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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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이명박정부의 선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부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창조적 융합으로서 선진화는 실천원리로서 창조적 실 용주의론, 경제성장의 원리로서 저탄소녹색성장론, 정치사회원리로서 공정사회론과 친서 민중도실용론, 사회체계의 발전원리로서 공생발전론으로 구성된다. 선진화담론에 대한 해석적 분석은 각각의 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정당화의 논리,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이고, 정책은 친기 업적이며, 정책결정과정은 권위주의적이고, 조직 및 관리모델은 기업이다. 따라서 이글 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신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적 기업국가로 규정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eal the identity of Lee Myung-bak government by critically examining the Advancement discourse. Advancement as a creative fusion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consists of Creative Pragmatism as a practical principle,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principle of economic growth, Fair Society and Pro-people Centre Pragmatism as a politico-social principle, and Ecosystemic Development as a principle of social system development. Interpretive analysis of Advancement discourse focuses on showing up each principle's emergent contexts, logics of justification, and meanings. Lee government's ideology is neoliberalism, its orientation of policy is business-friendly, its policy-making process is authoritarian, and its mode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s a corporate. So this article defines Lee government as a neoliberal authoritarian corporat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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