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to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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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발전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70년대 동아시아 산업화를 설명하는 발전국가론의 자본주의 발전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CDS)는 소멸했는가, 현존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는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변화와 관련되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은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서 볼 때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 발전국가(post developmental state)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이다. 본 논문은 먼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본 뒤, 이명박 정부의 발전국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한다. 다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사례로 발전국가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국 포스트 발전국가 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포스트 발전국가는 기존 발전국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하여 발전주의적 요소들의 지속과 강력해진 시장의 압력에 국가가 스스로 신자유주의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받아들이는 양태를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 역시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게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요소들의 혼재”를 보임으로써 한국 포스트 발전국가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and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based on Yu-Shan Wu’s four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CDS) model, i.e., state autonomy from society, elite consensus on developmentalism, state penetrative capacity, and world market-conforming industrial policy.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erformance and restriction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these four areas, confirming that this country does not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for a CDS. The impact of the democratization of 1987 and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were assessed to the capac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n the South Korean state have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CDS model and Anglo-American neo-liberal model. This aspect of co-existence of the CDS model and neo-liberal model in South Korean state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discussion of ‘post developmental state’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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