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 정책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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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지적장애인 지원고용에 관한 기초연구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배경과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되어,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확대되었다. 분석에서 파악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의 비율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보다도 지원금과 같은 영업외적 의존도가 높았으며, 기업가와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조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취업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증을 받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차등화된 계속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ed employmen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The developmental background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f social enterprises have begun since unemployment countermeasure of the late 1990s in Korean society. A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established in 2007, these have discussed actively. The issue of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s followed: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hired people and wage level of workers in social enterprises was low. Employment contract period is short and they are likely to depend on grants rather than the sales revenue. Also, entrepreneurs and managers were not good at managing stakeholders. The sol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as followed. First,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establish the other supportting system. Second, the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s needed. Third, social enterprises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contract process with Public Procurement. Fourth, the supported employment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vulnerable people to employment to move into the general labor market. Finally, re-certification of current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s needed for providing differentiated support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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