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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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제도는 실업자들의 고용기회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진행하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시행에 대한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사회적기업 운영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성을 담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legal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ocial enterprises started with private businesses on consignment with the intention to offer unemployed people temporary jobs in the public secto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enacted in 2007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creating an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among business people and researchers in Korea. Now 8 years since the law has been enacte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state-directed social enterprises needs to improve and support the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 state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offer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and plans to enhance them by comparing them to the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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