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Manifesto Campaign in the Local Elec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의 장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의 예속, 지역주의적 투표경향, 금권선거의 유혹 등을 극복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법규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약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시작된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성숙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투표행태와 선거문화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투표행태와 선거문화로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중앙정치에의 예속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Local elections repres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make their judgment on local politicians and to appointment new ones who may best address local issues. However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lways been dominated by national agendas and partisan politics such as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nifesto campaign was introduced in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 to promote a policy-oriented election and to foster responsible politics. This manifesto campaign wasinitiated by civic organizations. In addition, a number of media groups also participated in this electoral reform campaign. This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 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ion and political culturesand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hip. Therefore, this campaign is a type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presents the cor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참고문헌 (27)
- 고선규,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도입과 선거운동의 변화", 2006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6)
- 지방자치발전과 방안모색을 위한 조사분석보고서(II),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 (2007)
- 김남근, "한국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교육학, pp.2008
- 김미경, "매니페스토가 5.31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in: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7)
- 김영래, "매니페스토와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 NGO 연구, 4(1) (2006)
- 김영래,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 국의 실험", 논형, ~ (2006)
- 김욱,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시민운동", 국회도서관보, 43(6)통권 : 326 (2006)
- 김창룡,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언론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토론회 (20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라미경,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정당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토론회 (20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마쓰자와 시게후미, "실천지자체 매니페스토" (2006), 문화발전소
- "한국형매니패스토운동의 추진과 그 의미"[URL]
- 서재영, "매니페스토 평가와 후보자 득표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7
- 안철현, "9장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한계 in: 한국정치과정의 이해: 정당, 선거, 지역주의, 매니페스토" (2007), 경성대학교 출판부
- 오수길,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활동을 중심으로",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토론회 (200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이원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기본 형식 제안과 향후 과제", 2010지방선거 매니페스토토론회 (2009), 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2006),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현출, "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국회도서관보, (326) (2006)
- 전득주,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1999), 유풍출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영향력 확대방안", ~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사례집, 매니페스토 물결", ~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 (2008)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로칼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진해시 매니페스토 교육자료집, ~ (2007)
- 황윤시,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2006년 5.31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 pp.2007
- 神奈川力をつくる會, "マニフェスト2007 神奈川會力全開宣言", ~ (2007)
- 金井辰, "マニフェスト:新しい政治の潮流" (2003), 光文社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