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Measurement and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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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분야(sector)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명명한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의 하나인 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과 중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원국의 R&D 지출액, R&D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총생산(GDP), 총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수원국 시절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R&D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과학기술 R&D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Abstract
This paper tryies to measure the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ing,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R&D ODA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performance. W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a novel dataset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e number of residence patent applications as a proxy of innov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s that the R&D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efforts. We hope that the donors including Korea fund more R&D ODA to low income countries, accepting the fact that innovative performance is a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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