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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성 주류화의 틀짜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to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in South Korea: In centering the ‘Framing Components of Gender Mainstreming’

이은경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4.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0권 제2호|pp. 397-429|DOI 10.19067/jgs.2014.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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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Framing틀짜기(framing)틀짜기 구성요소Framing Component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논문은 틀짜기 구성요소를 가지고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성 주류화의 틀짜기 구성요소는 정치적 기회, 정책 행위자, 정책 내 용, 성 주류화 학습이다. 사례연구로서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심층면접(37명)이었다. 분석결과,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 특징은 ‘제도화된 접근’이었다. 한국은 정부가 어떻게 성 주류화라는 의제에 적응할지에 초점을 두었다. 정치적 기회의 관점에서, 성 주류화 의 제는 정부에 제도적으로 주류화 되었으며, 정책 행위자로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었다. 정 책 내용으로 공무원이 접근하기 쉬운 정책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성 주류화 학습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혹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주가 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four Framing Components for Mainstreaming Gender into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Political Opportunities, Policy Actors, Policy Contents, Gender-Mainstreaming Learning. I take them as a conceptional framework for framing Gender Mainstreaming in South Korea. This is a case study,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which are main policy tool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South Korea. Concretely, 37 people were interviewed in study method. I found the framing of Gender Mainstreaming had ‘institutionalised approach’ as a peculiarity in South Korea. South Korea focused on how government would be adapted to Gender Mainstreaming agenda. In terms of Political Opportunities, Gender Mainstreaming agenda was framed into government institutionally(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Responsive Budgeting). Public servants worked as main Policy Actors in the institutions. Easily approachable policies to public servants were leading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Contents. Public affairs educations for writing out reports of the institutions were laid out as Gender-Mainstream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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