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우선순위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ority of 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Focusing on Gender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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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 주류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여성정책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AH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영역에서는 교육 및 성인지 의식 강화로 나타났으며, 세부영역에서는 관리자와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 낼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이 10여년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정착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며, 전문컨설턴트의 양성을 통한 컨설팅 강화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is analysis of effectivenes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experts of female policy, government employees, and civil organizations. The method of the research wa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conclusion for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re are important factors: interest of policymakers, network based govern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department. These results show the similarity of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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