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위기와 선거제도개혁 필요성: 뉴질랜드사례에서의 시사점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and Electoral Reform : Suggestions from the New Zeala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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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선거개혁과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정치의 위기원인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유권자들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예전과 달리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정당체제의 불합리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위 두 가지 요인은 퇴행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즉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점점 약화되는 환경에서, 정당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유권자와 정당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고, 뉴질랜드는 시민단체, 군소정당들, 언론, 정치활동가들에 의해 선거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는 의사결정에의 최대다수의 참여와 권력의 분산과 분유를 특징으로 하는 합의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한다. 선거개혁의 주체는 제도변화에 대해 기존 거대정당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단체, 군소정당, 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majority of voters are not accredited political parties. This is crisis of modern democracy. When questioning the cause of this crisis, two reasons can be presented. One stems from electorate change and the other is related to an inadequate party system. The first of these is the result of the electorate having been changed by economic growth, social structural change, the growth of cognitive abilities, communal heterogeneity and the development of post materialism. The distance between the electorate and parties has been widened and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from the former with the latter has been accordingly weakened. Considering the second of these reasons, the two party system cannot be argued to cover the diversities of modern society. These two reasons have interacted retrogressively. In 1993, New Zealanders voted in a referendum to change their voting system from the traditional first-past-the-post (FPP) method to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The origins of this electoral reform lay in a gradual breakdown of public trust and low confidence in politicians, Parliament, and the simple certainties of the old two-party system. MMP was introduced in New Zealand in 1996 to bring proportionality to the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a ‘mixed member’ system in which the ‘party vote’ would determine the overall number of seats a party could hold in Parliament, and the ‘electorate vote’ would elect the local MP. This mixed member system was designed to reflect the best aspects of the two systems involved. MMP should be introduced to give social minority groups more representation in us parliament as is the case in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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