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Resolution Mode of Korean Public Disputes: Focussing the Cases that Government Got Involved a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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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발생건수는 관/민분쟁, 민/관분쟁, 관/관분쟁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역대 정부의 월별 발생빈도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셋째, 민/관분쟁은 노무현 정부에서, 관/민분쟁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고 관/관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민/관분쟁과 관/민분쟁은 계층분쟁이, 관/관분쟁은 지역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관분쟁과 관/관분쟁은 이익/이익분쟁이 관/민분쟁은 이익/가치분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섯째, 시민단체는 관/민분쟁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쟁의 해결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종료방식을 살펴보면 민/관분쟁은 협상이 관/민분쟁과 관/관분쟁은 행정집행에 의해 가장 많이 종결되고 있으며, 둘째, 분쟁종류별 평균 지속일수를 살펴보면 민/관분쟁이 가장 짧고, 관/민분쟁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평균 지속일수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esolution of public disputes that government got involved as a party.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nonofficial group(g/ng) disputes’ occurred more frequently than ‘nonofficial group/government(ng/g)’ and ‘government/government(g/g) disputes’. Second, government-involved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llowed by Roh Moo-hyun, Kim Dae-jung, Roh Tae-woo,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ird, ng/g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g/ng disputes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g/g disput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urth, class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ng disputes, regional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g disputes, interest/interest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g disputes, and interest/value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ng disputes. Fifth, civic organizations got involved in g/ng disputes most frequently. Next, the results of dispute resolution showed that ng/g disputes were resolved most fre quently by negotiations, and g/ng and g/g disputes by administrative orders. Secon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was shortest at ng/g disputes, and longest at g/ng disputes.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lasted longer when civic organizations got involved in.
참고문헌 (80)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pp.137~167 (2007)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의 접근",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9)
- 가상준, "입법에 의해 종결된 공공분쟁의 특징: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6(2), pp.39~65 (201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성공회대, ~ (2000)
-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pp.165~188 (2001)
- 김도희, "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13(1), pp.319~342 (2001)
- 김두환,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에서 갈등해소 영향요인의 종합적 개념모형", 공간과 사회, (26), pp.88~119 (2006), 한국공간환경학회
- 김명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조정", 지방행정, (515), pp.22~27 (1996)
-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3), pp.529~553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성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호남정치학회보, 7, pp.273~291 (1995)
- 김성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과학논총, 73(1), pp.149~182 (1996)
- 김종식,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따른 협력방식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보, (4), pp.481~549 (1998)
- 김종찬,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관리방안", 사회과학논총, (6), pp.67~85 (1998)
-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김태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pp.05-02-02 (2005)
- 김학린, "한국 공공분쟁해결: 방법, 사례, 비교",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6)
- 김학린,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경영사학, 24(3), pp.213~237 (2009), 한국경영사학회
- 김학린,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시민단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pp.67~89 (2009), 분쟁해결연구센터
-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3(1), pp.67~102 (2004), 한국공법학회
- 나경식,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분쟁해소 방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20(1), pp.213~235 (1998), 산업경영연구소
- 류지태,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법학, (42), pp.1~19 (2004)
- 문병주,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1999), 양지
- 부만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방안", 법과 정책, (4), pp.253~279 (1998)
-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법연구, 1(2), pp.9~36 (2001)
- 박태순,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 행정포커스 (2010), 한국행정연구원
- 박호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 pp.359~378 (2001)
- 박홍엽, "정책갈등관리의 필요성과 정부과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미니포럼, pp.30~33 (2010)
- 배상근,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2006), 한국경제연구원
- 백재현,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분쟁해소방안", 지방자치, (143), pp.67~72 (2000)
- 서휘석,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장곡취수장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정치학회보, 7, pp.41~59 (1995)
- 성병욱, "한국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갈등관계", 국제문제논총, 17, pp.79~94 (2007)
- 신광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에 나타난 정책선택 평가기준 비대칭성 분석", 시정연구, (21), pp.3~49 (1999)
- 신은종,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pp.181~203 (2010), 한국행정연구원
- 안광일, "부갈등관리론" (1994), 대명출판사
- 안성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 월간 자치발전, 11(12), pp.66~72 (2005)
- 안순철,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분쟁해결연구, 7(2), pp.49~75 (2009), 분쟁해결연구센터
- 엄지운,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대학원 연구논집, 32, pp.37~63 (2002), 동국대학교 대학원
- 오창택,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1997), 善學社
- 이공희, "노동분쟁에서 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협상전략, 갈등 수준 및 조정인의 신뢰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2), pp.125~152 (201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상엽, "상수원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인문사회과학연구, (2), pp.183~204 (1999)
- 이석표,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I" (1999), 행정자치부ㆍ국토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석형,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조정에 관한 고찰", 시정논총, (4), pp.3~42 (1996)
- 이영희, "과학기술과 시민단체", 정책연구, 98(3) (1998),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이종열,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7(3), pp.159~188 (1998)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이창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0)
-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pp.219~23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임재형,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1(1), pp.1~23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임재형, "정치사회 공공분쟁의 해결양상과 특징",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중점연구과제 2010년도 제1차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10)
- 임재형,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 양상",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pp.63~84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 정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집, 21, pp.207~234 (1996), 인천대학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5)
-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255~280 (2007), 한국정책학회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독일 게마인데(Gemeinde)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조성규, "地方自治權의 司法的 保障: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4, pp.239~272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조탁,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원인과 극복방안", 고시계, pp.90~100 (1995)
-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의‘권익주창적’특성:CIVICUS 시민사회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5), pp.233~250 (2006), 한국정치학회
- 최병일,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17, pp.75~91 (2000)
-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2009), 법문사
- 최진식,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2), pp.181~205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
- 하혜수,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7(1), pp.205~224 (2003), 한국행정학회
-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329~356 (2007), 한국정책학회
-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07~132 (2004), 한국정책학회
- 황재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 현행제도의 관련법규와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행정문제연구, 2(1), pp.187~214 (1995)
- 황재영,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고황논집, 17, pp.197~232 (1996)
- Azar, E. E,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 ct: Theory and Cases" (1990), Dartmouth
- Bercovitch, J, "Social Conflict and Third Parties: Strategi- cs of Conflict Resolution, Boulder" (1984), Westview Press
- Bingham, L. B, "Dispute System Design in Organizations, In H-andbook of Conflict Management", pp.105~127 (2003), Marcel-Dek-ker
- Cohen, Jean L, "Civil Society & Politic-al Theory" (1992), The MIT Press
- Diamond, Larry,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3), pp.4~17 (1994)
- Lan, Zhiyong,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pp.27~35 (1997)
- Moor, C. W,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1986), Jossey-Bass
- Nicholson, M. B,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Bargaining: Formal Theories of Dispute" (1975), Univ. of Illinois Press
- Rueschemeyer, D, "Ca-pitalist Development & Democracy" (1992), Univ. of Chi-cago Press
- Yarn, Douglas H, "Dictionary of Conflict Resolution" (1999), Jossey-Bass
- "‘DCDR 공공분쟁 DB’, 00대학교 0000연구센터"[URL]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목록"[URL]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연합뉴스, ~ (2008)
- Burton, John, "Conflict Resolution: Its Language and Proce-sses" (1996), Scarecrow Press
- Moffitt, Michael L,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2005), Jossey-Bass
